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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공단과 광물공사의 통폐합 안 돼

-광물공사 운영 실패 덮고,광해공단 재원 유용 우려감 높아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3월 15일 목요일
산업자원부와 해외자원개발혁신 태스크포스가 지난 5일 발표한 한국광해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간 통폐합 권고안에 대한 반대 주장이 터져 나오는 정황이다.그리하여 폐광지에 그야말로 공연한 파장이 일어나 근자 남북대화나 적폐 청산 등으로 국민적 긴장이 고조되는 중에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 양상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문제의 핵심은 부실 기관으로 이름 높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건실한 공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 묶음으로 처리한다는 당국의 권고가 부당하다는 점이다.이는 즉 폐광지에 지원할 광해공단의 재원이 유실된다는 일차적 우려를 낳고 나아가 국가 차원서 그동안 말 많던 대표적 부실 기관인 광물공사의 운영상 불합리를 눈감아 주게 되리란 대목에 이르러 가벼이 다뤄선 안 된다는 얘기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로 2조9000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서 있다.지난 3 년간 해외 자원 개발 법인 5 곳이 손실을 냈고,일부 사업은 손실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선다.또 작년 말 해외 법인을 살 때 낸 기준 투자금인 취득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자원 개발 법인이 총 12 곳 등으로,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 6조8722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이런 부실 회사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열었으나,그 기록 일부가 유실돼 부실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사실도 문제다.

운영 실패의 모양새를 그대로 드러내는 이 기관을 그동안 폐광지 지원에 결정적 역할을 해온 광해공단과 하나로 엮으려는 당국의 처사는 그야말로 자원 외교의 실패를 덮으려는 꼼수라 하여 지나치다 할 수 없다.두 기관 통폐합 권고안에 여론은 지난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외교 실패를 덮고 책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부당한 접근이라며 개탄한다.지난 이명박 정부의 부정을 규명하려는 중인데도 그러하거니와 특히 폐광지 주민들로선 폐광 지역 재기 가능성을 완전 차단할 우려가 높은 반(反)지역적 정책이라며 비판하길 마다하지 않는다.

결국 양 기관 통폐합은 복지 재원으로 부채 돌려막기를 시도하는 등 명분 당위 합리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나쁜 정책이 될 개연성이 높다.말 그대로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둔 우매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이것이야말로 참을 수 없는 정책의 가벼움이 아니고 무엇인가 싶다.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이달 말 열릴 회의에서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의 통합 안건을 상정시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산업부의 의도에 휘둘리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길 당부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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