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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관계

김재성 2018년 03월 16일 금요일
▲ 김재성 변호사
▲ 김재성 변호사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수성에 입각한 한반도의 긴장완화,그리고 그 긴장의 직접 간접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내지는 상대방의 의지에 대한 탐색의 장으로서 이용되었던 것 같고 한반도 평화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의 역할이 어디까지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가 관심을 끌었다.또한 폐막이후 우리정부에서는 대북특사를 파견하여 베일에 싸여 있던 김정은과 직접회담하고 4월말 판문점정상회담 합의 및 우리의 한반도 비핵화입장에 대하여 핵과 미사일발사실험을 자제하겠다는 북측의 의지를 탐색할 수 있었다.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정상회담제의를 전달하였고 미국 측에서는 이를 수락하여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사이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대화의 기회가 드라마틱하게 마련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화방식과 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북한의 이러한 모습들은 진정한 대화의 의지가 있다기보다는 국제적인 제재로 자신들의 사회 경제적 상황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고,미국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 두려움,핵 무력 확보를 위한 시간마련과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승인 받으려는 전제하에서 구사되는 전술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더불어 대한민국을 지렛대로 이용하여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가 이러한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채 끌려 다니고 있다는 비판적 입장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대한민국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여야 하고 북한정권도 자신의 생존에 관한 국제정치적 경제적상황의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화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번 올림픽과 패럴림픽경기에서는 ‘하나의 한국’이라는 표어아래 개막식에서의 남북공동입장과 단일팀구성 그리고 북한예술단과 응원단의 공연이 우리사회에 중요한 화두로서 대두되었고 이러한 행사들을 통하여 우리는 민족적동질감과 통일에 대한 지향점을 남과 북은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우리가 말하는 통일는 역사적 이유로 분단된 원래의 단일한국가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통일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는 “현 단계에 있어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견해처럼 2중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남남갈등이라고 불리워 지기도 하는 이러한 논쟁은 북한의 2중적 존재 의의중 하나의 측면에 주요한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결국 남과 북 그리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 상황에서 그들의 진의에 대하여 경계심을 가지고 섣불리 그들의 술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지만 한반도에서의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위해서 평화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따라서 이를 위하여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하여 대화의 상대로서 실체를 인정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할 수박에 없지만,어느 누구도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우리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가치를 양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동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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