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 규명 통해 법적 책임 따지고 억울함 없게 해야

채용비리로 얼룩진 강원랜드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비리 연루자 전원 퇴출이라는 청와대의 강경 방침이 전해지면서 탈출구가 원천 봉쇄된 것이다.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다.법적 책임을 따지지도 않고,산자부 자체 조사만으로 퇴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노조는 즉각 반발했다.강원랜드 노동조합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방적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청와대 지침에 의한 일방적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폐광지역 또한 이번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촉각을 곤두세운다.해고자 절반 이상이 폐광지역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채용비리 엄벌이라는 당위에도 불구하고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비리 발생 시점이 5년이 지난 데다 비리의 범위,해고 당사자의 가담 정도,구체적 비위 행위 등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무엇보다 해고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이다.비리가 적발됐다 해도 법적,제도적구속력을 따져봐야 한다.폐광지역의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그런 면에서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지나치게 성급했다는 비판을 받는다.‘비리 연루자 해고 및 피해자 구제’라는 단순 논리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실체적 규명이 우선이다.정확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법적책임을 따져야 한다.이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돼야 하고,당사자들의 법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구제방안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해고 당사자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길 문제가 아니다.노동조합에만 맡길 경우 노사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강원래드 경영진은 지역 사정에 정통한 만큼 대정부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청와대와 정부의 지침에만 의존한다면 경영능력을 의심받을 수 있다.

강원랜드는 이번 기회에 채용 및 인력 운용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폐광지역과의 관계 설정을 확고히 하고,인력확충을 통한 서비스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한데 따른 공적 책임도 높여야 한다.그러기 위해선 투명성과 공공성,지역친화성,사회공헌 부문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어져 온 낙하산 인사 시비부터 근절시켜야 한다.따지고 보면 취업비리의 근원이 ‘낙하산 인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정부와 강원랜드는 이런 불신부터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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