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헌법 개정안 준비 만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부 개헌안이 20일부터 사흘간 공개를 거쳐 오는 26일 발의된다.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내일(20일)부터 3일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해외순방(22~28일) 일정을 감안해 귀국후 발의를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헌안을 분야별로 설명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에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면서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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