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익 횡성축협 조합장
농축산업은 생산활동을 통해 부가적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창출해야 한다.농축산업의 공익적 기능은 누구나 제한없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우리나라 농업의 경제적 가치를 굳이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적게는 80조원,크게는 160조원 이상으로 추정 평가하고 있다.2004년 농촌진흥청 연구자료에는 82조000억원,2011년 농촌진흥청 연구자료에는 162조로 되어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축산업의 공익적 기능이 국민들에게 기여하는 역할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헌법에 보장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몇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식량안보차원이다.국민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능과 유사시에는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농축산업의 공익적 기능은 농업활동을 통해 공공재로써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둘째,환경보전의 중요성이라 하겠다.농축산업은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탄소가스를 줄이고 산소를 방출하며 폐수는 농지내에 농업용수로 이용하여 정화하며 경사면에 토양보존작물을 재배해 토양 유실을 경감하고 생물의 다양성의 보존과 균형있는 생태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셋째,경관보전과 수자원 확보 및 홍수 조절 역할을 한다.농촌은 아름다움과 아늑함을 제공하며 농촌 특유의 자연풍경은 에메니티(Amenity) 자원으로 사계절 푸르름과 황금물결은 물론 논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저장하고 댐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농경지는 홍수를 방지하고 고여있던 물은 중요한 지하수원이 된다.넷째,전통문화의 계승은 물론 지역사회 유지에 필요하다.농업에 의해 농촌이 유지되므로 우리 전통문화 및 향토 문화가 보전될 수 있고 농촌이 사라지면 전통문화 보존이 어려우며 농촌은 농촌 거주자에게 삶의 터전이며 도시민에게는 휴식처를 제공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식량 안보가 유사시 국민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처럼 농축산업의 공익적 기능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꼭 필요한 사항이다.농업인들은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공급하고 있어 그 댓가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보상되어야 하며 농업인에게 직접 지불제등을 통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따라서 30년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범농업계에서는 농업 농촌의 미래를 좌우할 새로운 헌법에 농축산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육성 책무가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