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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심사비 증가·경선규모 확대에 “선거 도전 부담되네”

지선 후보 비용문제 속앓이
1차 경선 700∼800만원 필요
경선비용 돌려받을 방법 없어
공천심사비도 최소 100만원대

김여진 2018년 03월 23일 금요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심사와 이에 따르는 당내 경선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후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정당들의 기본 공천심사비가 지난 선거보다 오른데다 경선 규모가 확대되면서 비용이 함께 치솟고 있다.민주당의 경우 경선구도가 일찌감치 잡혔던 춘천과 강릉,속초,양구 등을 중심으로 권리당원 규모가 이달 31일까지 계속 증가할 예정이다.한국당 역시 홍준표 체제의 당원배가운동 효과로 모든 당협 당원이 늘어나고 있다.

본선 선거비용과는 달리 경선비용은 돌려받을 길이 없어 후보들이 더욱 부담을 느끼고 있다.민주당에 5명의 시장후보가 나와있는 춘천의 경우 권리당원 규모가 최대 1만2000여명으로 전망,이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할 경우 후보 1명당 한차례 경선에 700만∼800만원을 내야 한다.1차 컷오프를 통과하면 후보 숫자가 2∼3명으로 압축되는 만큼 2차 경선 비용은 더욱 증가한다.

기본 공천심사비도 오름세다.민주당은 시장·군수 300만원,광역의원 150만원,기초의원 100만원을 받았다.지난 선거와 비교하면 광역 및 기초의원 심사비가 올랐다.한국당은 시장·군수 200만원,광역의원 150만원,기초의원 100만원이다.이처럼 정당의 선택을 받기 위한 초기비용이 크다 보니 신인 도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지난 18일 열린 민주당 청년당원 전진대회에서는 청년후보 등록비 감면 필요성이 건의되기도 했다,

비용부담은 정당도 마찬가지다.경선이 확정적인 지역의 경우 공천관리위원회가 당 차원의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비용은 당에서 지출하기 때문이다.도내 한 정당 관계자는 “공천 부작용 없이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수반되는 비용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며 “비용을 아끼려다 오히려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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