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임시 국무회의 상정 심의
민주,개헌협의체 출범 당력 집중
한국 “정략적 시도 멈춰야” 반박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2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 개헌안은 현재 법제처가 심사중이며 곧 결과를 청와대에 통보할 것으로 안다”면서 “이를 26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 개헌안은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의 부서와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중인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 방식의 재가를 거쳐 이날 오후 3시에서 3시30분 사이에 국회에 제출된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정부 주도 개헌과 일부 개헌안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 설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은 사실상 의원내각제라는 점에서 수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타협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분주해졌다.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발의를 3일 앞둔 23일 국회 개헌 협의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다음달 20일 정도까지를 집중적인 개헌협상 시기로 보고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개헌 협의체보다 논의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먼저 협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지금까지 청와대의 ‘일방통행’ 개헌안 발의를 비판하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개헌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국회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안을 내놓은 청와대의 저의는 뻔하다”며 “청와대는 개헌을 지방선거와 제1야당 공격에 활용하려는 정략적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어 개헌 논의가 결실을 맺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남궁창성·진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