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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자

김종현 2018년 03월 29일 목요일
▲ 김종현 도경제진흥원   인적자원개발위 수석연구원
▲ 김종현 도경제진흥원
인적자원개발위 수석연구원
정부는 지난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간 최대 1035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채용한 기업에는 900만원씩 3년간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이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지시한 결과다.한마디로 미흡하다.재정적인 지원만 해주면 될 것이라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청년고용절벽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정책 또한 정부가 지난 15년간 28회나 제시해 성공하지 못했던 정책의 답습에 불과하다.일자리 확대의 핵심은 기업이 키를 잡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강원도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일자리 정책이야말로 철저하게 기업 중심으로의 전환이다.발표된 정부 정책의 혜택은 그 수혜대로 받아들이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자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현재 강원도의 일자리 핵심시책은 최저임금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지원,일자리공제조합 설립을 통한 지원,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정책으로 볼 수 있다.지역 현실에 필요한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된다.이러한 정책이 알차게 실현되고 장기적으로 지역 일자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법인세의 감면을 통한 기업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다.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기업은 미래 경영환경이 안정적이라고 판단이 설 때 투자와 고용을 한다.인재를 공급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그보다 기업의 미래를 희망 있게 조성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지역 중소기업의 기를 살리는 정책에 법인세를 일정 기간대폭 인하하거나 장기감면 정책을 제안하고 싶다.

둘째로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다.강원도 서비스산업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75%나 된다.그만큼 지역산업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대기업의 유치를 통한 제조산업의 구축이야말로 획기적일 수 있겠다.그러나 이 또한 기업이 움직여야 한다.단기적으로 쉽지 않다.그러나 강원도의 산업기반은 전통적인 농어업을 제외하면 서비스산업이다.미래 먹거리는 서비스산업에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왜 간과하는지 아쉽다.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정의 방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겠다.

셋째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문훈련기관의 설치로 변화될 일자리에 대응해야 한다.기업의 생태계를 조사해 보면 단순노무직이 50% 이상을 차지한 지 이미 오래다.단순노무직을 확대해 보면 이 또한 서비스영역일 수 있다.그만큼 도내 중소기업도 이미 기계화된 생산설비를 갖췄다는 얘기다.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기업환경의 자동화와 첨단화는 가속될 것이다.범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코자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다.곧 들이닥칠 기업환경의 변화에 강원도형 일자리정책도 첨단화를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지역·산업맞춤형의 일자리 정책은 두 트랙이다.중앙정부가 제시한 수혜는 받아들이고 지역의 일자리 사각지대의 활성화와 미래먹거리를 위한 준비다.지역 일자리 역시 철저하게 산업계 중심으로 새롭게 추진되어야 한다.산업계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한 일자리 공론화를 적극 펼쳐야 한다.쓴소리 많이 들어 만들어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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