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정치권 건의
“정부 개헌안 여전히 중앙집권적 구조”
국민회의는 5일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정당 원내대표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6·13지방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오는 16일까지 각 당의 개헌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국민회의는 공문에서 “지난달 26일 대통령이 국회에 제안한 헌법개정안 중에서 지방분권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지방분권국가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회의는 “지방마다 다양한 문제해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률과 다른 결정도 할 수 있도록 활동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각 당의 헌법개정안 작성이나 국회발의 개헌안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진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