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단체장 4명 중 1명 기소, 막대한 비용 자치 근간 해쳐

6월13일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바짝 다가섰다.각종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가속화하면서 속속 경쟁의 구도가 드러나고 있다.이번 선거는 지난 2,3월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치러지면서 늦게 가동된 측면이 없지 않다.그러나 이런 주변 상황이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를 훼손할 수는 없다.지난 95년 전면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다.그만큼 6월 지선은 전환기적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본다.20여년의 연륜을 쌓은 지방자치를 한 단계 진전시킬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정파 간,혹은 후보 간의 경쟁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은 문제다.선거가 경쟁을 통해 새로운 지도세력을 만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경쟁의 프레임이 강조되다보면 선거의 본질이 사라지고 만다.왜 선거를 치르는지,선거가 내 삶과 지역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것인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감각해지는 것이다.지방선거와 자치의 본질은 사라지고 정파 간의 싸움판으로 변질된다면 우려스러운 일이다.지나친 경쟁이 오히려 지역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돼야 한다.더 이상 지난 20여년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곤란하다.그 첫걸음은 선거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좋은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한다.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 당연한 금언을 되새겨야 한다.행정안전부와 중앙선관위 대검찰청 감사원 등 유관기관 자료를 분석한 보도에 의하면 95년 1기 민선자치 출범 후 지금까지 364명의 단체장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이 중 114명은 임기를 못 채우고 중도하차했다고 한다.인사비리에 연루되고 인허가관련 뇌물을 수수하고,이권에 개입하는 일탈 때문이라고 한다.이렇게 되면 막대한 세금으로 다시 선거를 치러야하고 그동안 행정공백은 계산조차 어려운 피해를 준다.

단체장에게 부여된 막대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데서 이런 일이 생긴다.문제는 이런 경향이 자치연륜이 더해지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이다.이번 선거가 중요하다.청렴하고 유능한 인물을 단체장으로 뽑아야 하고,집행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할 건강한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모든 것은 유권자의 손에 달려있다.유권자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선거에 임한다면 지방자치의 앞날도 분명 달라진다.패배의식에 젖어있을 것이 아니라 유권자 혁명을 만들어내는 지방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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