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여야 정당에 개헌안 제안

▲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들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개헌안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정일구
▲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들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개헌안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정일구
지방분권개헌운동의 총결집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10일 자치입법권 보장 등을 골자로한 지방분권개헌안을 여야 정당에 제안했다.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대표(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국민회의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개헌안은 재정조정제도 등 기존 헌법에 비해 지방분권을 진전시키는 방안들이 일부 포함됐지만 핵심내용인 자치입법권의 실질적인 보장 등이 미흡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연방제 수준의 개헌’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입법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함께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유신독재 헌법에서 삭제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등을 보완한 지방분권개헌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각 정당들은 자체 개헌안을 16일까지 국민회의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여야 원내대표와 김재경 국회 헌정특위 위원장을 만나 국민회의가 자체적으로 만든 지방분권개헌안을 전달했다.

진종인 whddls2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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