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군부대 주도 방식
예산 한정에 불이익 우려도

동해안 군부대 경계철책 철거사업이 내년부터 전액 국비를 투자해 군(軍) 주도로 진행된다.10일 도와 이철희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자체 부담으로 철거하던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을 내년부터 전액 국비로 군부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이를 위해 군은 지난 2월부터 두 달에 걸쳐 해·강안 경계철책 295km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절반에 가까운 48%의 철책이 철거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철거구간 가운데 감시장비 보강 후 철거는 32%,즉시 철거 부분은 16%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강원도와 해당 자치단체는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이 강원도 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 등에서도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경계철책 철거 3단계 사업을 시작하는데 인천과 경기지역의 철거대상이 강원도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이 한정된 만큼 동해안 철책철거 사업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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