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공약이다.문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는 일자리에서 시작된다”며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다.소방,복지공무원 확충 등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간을 단축,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중소기업의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정착시키겠다는 다짐도 했다.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그러나 고용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 예산 4조3000억원 등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올해 일자리 예산도 2017년보다 12.4％(2조1000억원) 늘어난 19조원이다.예산을 늘릴 때마다 청년일자리를 강조했다.4월 임시국회에서도 4조원의 일자리 추경을 다룬다.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땜질 처방이다.그러나 이런 일자리는 지속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게 역대 정부 정책에서 드러났다.지난해 11조원의 세금을 쏟아 부어 늘린 일자리의 절반이 60대 노인들의 ‘임시직 아르바이트’였다는 사실이 그 증거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다짐이 되풀이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씁쓸하다.대통령과 경제수장의 접근법이 다르고,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김동연경제부총리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며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결이 다른 정책을 쏟아낸다.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모두 21차례의 일자리 대책이 나왔다.현 정부도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드는 등 부산하게 움직인다.그러나 장관급인 일자리 부위원장은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몇 달째 공석이다.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 강병로 논설위원 brkang@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