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탈출은 이제는 오직 복지확대와 남북경협을 통한 대륙으로의 경제진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에 이제 정부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 정설교 평창군 용평면
▲ 정설교 평창군 용평면
단군 이래 한반도에서 인구가 준다는 것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병자호란 시기로,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질병으로 줄었을 뿐이며 한국전쟁에서 400만 명이라는 실로 엄청난 인구가 사라졌지만 전후에 남한에서만 900만 명의 아이가 출생하는 등 한반도에서 인구가 준 사례가 거의 없다.국민소득 3만 달러의 한국이 경제난에 인구가 줄어들어 2040년경에는 현재 한국의 228개 시군구 가운데 84개 시군구가 사라지며 3482개 읍·면·동에서 1383개의 읍·면·동이 급격한 인구 감소로 사라질 위험에 처한다고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서 인구소멸 경고장을 발표했다.이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불평등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들 수 있다.젊은이는 한미FTA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노동자로서 변변한 직업을 가질 수 없다.일정한 직업이 없는 젊은이는 결혼을 할 수 없으며 결혼을 하여도 이혼을 하기 쉽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한국정부는 겉만 화려하게 10대 무역대국이라고 언론매체를 통해 선전을 하고 있지만 겉포장을 뜯고 보면 1500조의 천문학적인 가계부채,1000조가 넘는 공기업부채에 의하여 한국은 인구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다.한국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복지정책만이 유일한 대안이다.하지만 한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노동자,농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치는데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한국기업의 모든 이익은 투자라는 미명으로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더욱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실질적으로 한국의 헌법보다 상위법에 속한거나 마찬가지다.한국의 정부는 자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한국과 비슷한 국가로 멕시코는 대외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불과했으나 NAFTA 10년 멕시코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상회하며 멕시코는 미국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미국의 투기자본은 멕시코 경제를 마음대로 요리하여 멕시코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그럼에도 미국 투기자본의 천국으로 전락하여 실업과 불안정 고용 증대 및 임금하락으로 멕시코 경제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들고 있으며 영구적인 빈곤의 연속으로 상시적인 사회불안을 만들고 있다.

한국인도 멕시코와 같이 작은 희망이라도 찾아 헬 대한민국을 탈출하려는 욕구가 높은 나라지만 휴전선이 가로막혔고 3면이 바다인 한국에서 탈출은 불가능하기에 3포,5포,7포의 젊은이들,세계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스런 수식어들이 자꾸 따라붙고 있다.위기탈출은 이제는 오직 복지확대와 남북경협을 통한 대륙으로 경제진출뿐이라는 주장에 이제 정부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대기업연구소는 물론 전경련에서도 한국경제가 살길은 이제 남북경협뿐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가.한국인의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는 출발점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