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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팽개친 한심한 4월 임시국회

- 협치 실종·정치력 부재 드러낸 여야 정치권 반성해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4월 17일 화요일
4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공전되고 있다.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게 한다.개헌과 추경,방송법 개정문제로 대립각을 세웠던 여야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자격시비에 휘말리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터지며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었다.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났는데도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 처리는 부지하세월이다.이런 상황이라면 ‘빈손국회’는 6.13 지방선거 이후까지 지속될 것이다.도대체 일은 언제 하려는지 개탄스럽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은 한 둘이 아니다.당장 이번 임시국회에서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추경예산을 처리해야 한다.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성폭력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산업계의 숙원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해묵은 과제로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국민의 명령’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오는 23일까지 처리해야 한다.시한을 넘기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가 물건너간다.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상황이 급박한데도 정치권은 정쟁에 여념이 없다.

무능국회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걸핏하면 문을 걸어 잠그는 국회의 행태에 진절머리가 난다.경제가 최악이라면서 민생을 팽개치고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다고 하면서도 일손을 놓고 있다.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앞뒤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여당이나,개헌에 찬성한다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외면하는 한국당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하나.국민들은 울화가 치밀지만 여야 어디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협치의 실종이자 정치력 부재다.이러고도 6.13 지방선거에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엄중하다.곧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회담이 예정돼 있다.그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진영 논리에 갇혀 한 발짝도 빠져 나오지 못한다.식물국회나 다름없다.여야는 이런 상황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한다.서둘러 의사 일정을 잡고,타협 가능한 법안과 안건부터 처리해야 한다.협상이 힘들고 양보하기 어렵다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서로 삿대질이나 하면서 국민들을 파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국회는 민생·개혁 법안부터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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