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운영기간 종료, 상인 마찰 최소화 필요
춘천시, 내년 9월 관리권 인수 계획
신규 임차땐 기존 권리금 불인정
현재 상인 대다수 임차연장 원해
■20년 계약 만료… 시가 인수
대우건설,삼성물산은 지난 1999년 9월 중앙로 일대 도로 아래 연면적 3만4000㎡ 규모의 명동 지하상가를 지었다.도로 아래는 시유지여서 대우건설,삼성물산은 명동 지하상가를 준공과 함께 시에 기부채납 뒤 시와 대부계약을 맺고 관리·운영하고 있다.대부계약 기간은 20년으로 내년 9월이면 시가 관리·운영을 맡게 된다.명동 지하상가 관리권이 민간에서 시로 바뀌는 것이다.시는 대부계약 만료에 맞춰 관리권을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상인 임차 여부 ‘시한폭탄’
기존 상인들과 갈등없이 인수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이다.시는 관리권을 인수하면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공개 입찰로 점포 임차인을 새롭게 정해야한다.이럴 경우 기존 상인들은 권리금 등을 전혀 인정 받지 못하게 돼 반발이 불가피하다.실제로 서울,부산,경기 의정부 등에서는 지자체와 기존 상인들이 점포 임차를 놓고 극심한 마찰을 빚었었다.시는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상인회 “임차기간 연장 희망”
시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법에 따라 새 임차인 선정,기존 상인에 영구 임차(또는 분양),기존 상인 임차 기간 연장 등으로 크게 나뉜다.송병용 시도로과장은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고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새 임차인을 선정하면 기존 상인들의 반발이 클 수 있어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인 대다수는 임차 기간 연장을 기대하고 있다.허병인 지하상가상인회 사무국장은 “영구 임차는 과도한 바람이고 임차 기간을 5년내지 7년 가량 연장하는게 가장 적절해 보인다”며 “법에도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kimpro@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