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계기,접경지역·동해안권 연계개발 시도해야

강원도가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5조5000억원으로 잡았다.올림픽 이후 전개되고 있는 남북평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SOC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도지사 3선 도전을 선언한 최문순지사도 신(新)강원 전략을 내세워 국비 확보를 자신한다.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앞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일정도 잡았다.그러나 최지사의 이같은 행보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현 정부 국정운영 기조가 복지에 맞춰지면서 SOC 확충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평화 레거시를 이어가기 위한 남북SOC사업’에 초점을 맞춘 강원도로서는 힘겨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도가 계획한 2019년 신규 SOC사업은 강릉~제진 동해북부선(10억원)을 비롯해 춘천~속초동서고속철도(200억원),제2경춘국도(10억원),포항~삼척철도(1300억원),춘천~철원고속국도(10억원) 등이다.이 사업은 모두 올해 추진사업으로 계획됐지만 정부 예산배정에서 제외되면서 지연됐다.문재인정부는 2018년 SOC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 예산규모를 전년 대비 20% 줄어든 17조7000억 원만 반영했다.이 과정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이었던 제천~삼척 ITX 등 도내 신규 SOC사업이 모조리 배제됐다.강원도 무시론이 나온 배경이다.

현 정부의 SOC사업 축소로 도내 건설업계는 급속히 활력을 잃었다.SOC축소와 함께 건설경기가 침체되고,성장잠재력이 떨어진 것이다.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사업을 들고 나온 이유도 다른데 있지 않다.전국 꼴찌수준인 교통망 등 SOC를 확충하지 않고서는 성장동력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도가 요청한 강릉~제진 동해북부선과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제2경춘국도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시대상황과 맞물리면서 강원도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계획해야 할 사업으로 전환됐다.

도가 SOC사업 국비 확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달라진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낙후된 접경지역과 동해안권 개발을 연계하고,향후 유라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선점한다는 당위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강원도와 도 정치권이 똘똘뭉쳐야 한다.그래도 예산 따내기가 만만치 않다.지난해 영호남 정치권의 움직임은 도 정치권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영호남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현 정부가 호남 홀대와 TK 고립작전을 펴고 있다”며 SOC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쳤고,성과는 기대이상이었다.도 정치권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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