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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지역 폐지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진종인 2018년 04월 18일 수요일
▲ 진종인 서울본부 취재국장
▲ 진종인 서울본부 취재국장
군장병들의 외출·외박구역을 제한하는 ‘위수지역 폐지’ 문제가 연초부터 접경지역을 한바탕 휘몰아치더니 지금은 수면 아래로 잠복했다.지난 2월 국방부가 군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촉발된 ‘위수지역 폐지’ 논란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도내 5개 군을 비롯해 경기도 지역인 인천 옹진·강화, 경기도 김포·파주·연천 등 10개 접경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로 이어졌다.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60여년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규제와 고통속에서 성장 동력을 잃고 살아왔는데 이제와서 적폐로 몰아가고 있냐”고 반발했다.이처럼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한발 물러 서면서 ‘휴화산’ 모드로 들어선 것이다.

국방부가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하자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지역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한 용역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용역에서는 군장병들의 지출비용과 증가 추이,경제상황 및 상세 산업구조 등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분야 등 접경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사실 ‘위수지역 폐지’보다 지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국방개혁’이다.‘위수지역 폐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소나기’ 정도라면 ‘국방개혁’은 ‘쓰나미’나 다름없는데도 ‘발등의 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인지 지역에서 대책마련은 커녕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올 하반기에 원주에 있는 1군 사령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3군사령부와 합치면서 용인으로 이전하는 등 ‘쓰나미’의 전조가 몰려오고 있다.양양에 있는 8군단은 인제에 있는 3군단과 오는 2024년까지 통합할 예정이고 화천의 27사단과 삼척 23사단은 해체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홍천의 11사단은 지난 2016년 이미 7기동군단에 전환,배속됐고 철원의 6사단도 포천일대로 이동이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다.양구의 2사단은 동원사단으로 재편될 예정인데 이럴 경우 양구군민과 비슷한 병력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1개 사단의 해체는 해당 자치단체에 지원되던 15억원의 지방재정조정지원액과 39억원의 지방세 감소를 의미한다.6사단이 철원군에서 빠져 나가면 지역내 총생산(GRDP)의 6.5%에 해당하는 916억원의 소비지출 감소가 나타나고,이는 생산과 소득에서 각각 1662억원과 1287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킬 것으로 강원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내 접경지역의 낙후된 산업구조와 군 밀착형 경제구조를 고려하면 군부대 재배치는 해당지역에 그동안과 전혀 다른 생활환경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바뀐 군사환경에 맞춰 군부대를 재배치하는 군 개혁은 불가피하다.하지만 ‘발등의 불’이된 ‘국방개혁’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손놓고 있다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으로 되돌아오게 된다.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사를 가를 ‘국방개혁’이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행정기관 등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마침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전환의 기회가 될 남북정상회담이 목전에 있다.지금이라도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을 통해 접경지역을 남북 화해와 평화의 땅으로 바꿀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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