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의사일정 진행 차질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파행으로 사실상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때문에 오는 6월 개헌 국민투표도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다.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실무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23일에는 개정안이 공포되야 한다.21,22일이 주말과 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20일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국회 파행으로 의사일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의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 정상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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