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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마당] 설악권 통합과 물 부족 난제 해결

최철재 2018년 04월 23일 월요일
▲ 최철재 경동대 교수 이학박사
▲ 최철재 경동대 교수 이학박사
필자가 사는 속초에 두 가지 난제가 있다.설악권 시·군통합과 만성적인 물 부족이 그것이다.국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위험요인으로 인식해 왔다.강원도 역시 30년 후 현재 18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도내언론의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다.설악권 4개 시·군인 속초,고성,인제,양양이 가장 우려되는 지역이다.이러한 통계적 예측에도 지자체의 대책마련은 더디기만 하다.아니 어쩌면 실증적 위기상황을 범국가적인 문제로 치부하여 광역지방정부나 기초단체가 방안 찾기에 소극적인지도 모른다.

기초단체장은 재앙적 위기를 놓고 정책모색에 골몰해야 한다.필자는 오래전 ‘통합 설악시’ 기고를 계기로 지향점이 같아 설악권통합추진위 연구분과위원장을 맡아왔다.필자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풀어낼 복안을 가지고 있다.첫째,시·군 통합을 위해 지역화폐를 통한 상호거래 복안이다.속초시민들은 양양 5일장을 자주 찾는다.강원도 최대 규모인 양양5일장에서 어릴적 추억과 고향의 향수를 맛본다.속초시민이 양양5일장에서 얼마나 소비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양양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지역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것이다.속초시는 양양지역화폐인 양양5일장 상품권을 일정규모 매입하고,양양군은 매입규모에 상응하는 식수와 용수를 속초시에 공급하는 조건이다.매입한 지역화폐는 속초시민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할인 재판매(resale)하여 자금을 회수하면 된다.속초시민은 할인 구매한 양양상품권으로 양양5일장에서 물건을 사고,양양군은 안정적인 고객유치로 선순환적 상생교류의 계기가 된다.고성군의 오대미 구매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연차적 계속사업이 되면 거래규모도 커지고 지역 간에 신뢰회복이 된다.이것이 설악권 시·군 통합과 물 부족 난제를 풀어가는 접촉점이고 시작점이다.

둘째,‘물 해결 펀드’를 조성하는 복안이다.속초시의 만성적인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리조트와 아파트 등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 적법절차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다.기본 근거는 수익자 부담원칙이다.개발이익의 공익적 부담이다.그렇다고 입주자와 같은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건축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이에 대한 선행 사례는 2015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의 1000억원 규모의 ‘국민 물 산업 펀드’에 근거한다.일종의 속초시 발전기금 조성이다.최근 문제가 된 속초시 대형건물의 인허가 비리와는 달리 ‘물 해결 펀드’는 상하수도요금의 시민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고,최근 설악권 개발열풍의 완급을 조절하는 건강한 제어역할도 한다.아울러 상수도 관로 신설과 노후관로 교체사업의 재원마련에도 사용할 수 있다.이상의 우리지역 난제 해결방안은 필자가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일부에 불과하다.생각이 없으면 대책 없이 당하고 만다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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