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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강원도 관련 남북 협력 의제들

-2007년 남북회담 때의 '강원도 패싱' 재연 결코 안 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4월 24일 화요일
며칠 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남북 모두 이를 위해 여러 차례 하위 회담을 하면서 다양한 접근로를 찾는 중이다.이번에 열리는 2018 남북 정상회담을 세계인들은 대체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물론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이나 외교안보팀 수장 등 돌아온 강경파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감추지 않는다.그렇더라도 남북 정상회담은 시간표대로 진행될 것이고,향후 한반도는 회담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남북 긴장 완화에 이은 구체적 교류 협력 청사진을 도출해낼 수 있는가?희망적 민족 미래 전망을 기대해도 좋은가?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가 가시권에 이를 것인가?물론 한반도 비핵화,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 등 주로 거대 담론 중심이겠지만,정상 간 만남 이후 분야별 회담을 통해,특히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드러났듯 북의 지향점이 ‘경제’에 놓일 경우 현실적 남북 교류가 봇물을 이룰 수 있음에 주목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유일 분단도인 강원도의 몫 또는 책무가 이번 기회에 마땅히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이 같은 주목 혹은 제안은 지난 2007 남북 정상회담 때에 강원도 관련 사안이 논의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당시 유일 분단도인 강원도가 이에 적지 아니 상처받았음은 물론이다.이번 회담에서 이런 데자뷰가 생기지 않도록 특히 유념할 일이다.이에는 정부 당국의 세심한 논의 주제 선정 그리고 강원도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사업 등 종래 강원도의 대북 교류 활동은 대체로 상징적인 것들이었다.보다 본질 혹은 기본 사항들에 접근하지 못할 여건 때문이기도 했지만,예컨대 지난 회담 때 경의선 개통 등 서해안 경제 협력 중심 남북 합의가 이뤄질 때 동해북부선 중심 복합 물류 교통 체계 구축,DMZ 평화 협력 특별지대,금강~설악 통일관광특구 등 강원도 의제는 온전히 제외되지 아니했는가 말이다.

분단 강원도 관련 남북 협력 의제들,특히 역내외적으로 동해북부선을 포함한 남북 교통망 복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정황이다.이의 실현이 정상회담 의제선정에서 결판난다 하여 지나치지 않다.각종 국가 정책에서의 외면에 이어 남북 정상회담에서 강원도 소외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정부 당국과 강원도가 특히 신경 쓸 일이다.한마디로 이른바 그 ‘강원도 패싱’이 재연되도록 내버려둬선 결코 안 된다.이에 대한 당국의 강고한 의지를 촉구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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