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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도시 로드맵 완성, 경기도보다 앞선 체계적 대응 시급

평화, 새로운 시작 - 강원도 남북교류 핵심 5대 의제
통일대비 평화제도화 담보 핵심
도, 평화+특별+자치 기본 개념
분권 기능·평화 산단 조성 초점
이달말 계획수립 정부협의 시동
경기, 특별도 설치 법률안 발의
통일 전초기지 집중 육성 골자

박지은 2018년 04월 24일 화요일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19대에 이어 20대 대선에서 강원도민들에게 제시한 공약이었으나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채택이 불발됐다.북한의 잇단 핵도발로 제동이 걸렸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가 종전(終戰)선언 합의 등이 논의될 2018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시화될 지 주목된다.접경지역을 끼고 있는 경기도는 파주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평화통일특별도로 설치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 강원·경기 간 평화이니셔티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 지난해 5월 춘천 베어스호텔 컨벤션홀에서 문재인 시대와 강원도-평화올림픽과 평화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본사DB
▲ 지난해 5월 춘천 베어스호텔 컨벤션홀에서 문재인 시대와 강원도-평화올림픽과 평화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본사DB

1.남북 철도·교통망 복원·신설

2.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3.접경지역 규제해제

4.설악~금강관광벨트·금강산관광

5.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분단된 강원도에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평화적·자주적·분권적 의의를 담고 있어 지방분권개헌과도 궤를 같이 한다.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가 국제자유도시와 행정복합도시 조성 등 국내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각각 설치됐다면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대비 남북일제(南北一制) 개념이다.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의 제도화를 담보하는 데 있다.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입법·조직·재정·교육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 한반도 동해권-서해안-DMZ 3대벨트. 출처=국정자문위원회
▲ 한반도 동해권-서해안-DMZ 3대벨트. 출처=국정자문위원회
도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기본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도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평화+특별+자치’의 개념으로 잡았다.△평화기반 조성 △통일경제 대비 특구 지정 △교류 활성화 협력 사업 △통일·북방경제 선도 등을 중심축으로 접경지역 특구를 운영하면서도 18개 시·군 행정체제는 그대로 유지한다.‘특별’은 남북교류와 통일 의제와 관련,차별화된 분권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외교·군사·안보를 제외한 대북접촉 등 교류 승인권을 독자적으로 갖고,남북 강원도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다.통일부 산하 남북협력기금의 일정액을 특별회계로 설치,강원도로 배정하고 접경지역 규제완화 특례를 부여하는 것도 담겼다.‘자치’는 남북공동 시범자치구역을 운영,남북일제와 평화산단을 조성하는 것이다.

평화특별자치도 남북축은 설악~금강,백두대간 남북평화생명벨트와 동해안 NLL남북해양자원공동이용벨트로,동서축은 DMZ동서평화생태역사벨트,접경시군 시범교류 사업벨트를 구상하고 있다.강원도는 용역안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정부 입법으로 특별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국회 등과 협의에 나선다.지난 1998년 전국 최초로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강원도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평화도시 로드맵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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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남북축 벨트 추진계획 용역안. 출처=강원도
■ 경기,평화특별도 추진

그러나 접경지역이 있는 경기도 역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추진 중이다.파주,연천,가평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평화통일특별도로 묶어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이와 관련,경기도 정치권은 지난달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법안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지방분권 범위 내에서 통일 전초기지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분도’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이 아닌 정부 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 사무는 새로 구성되는 평화통일특별도지사·평화통일특별도교육감이 승계하고,제주도처럼 특별도를 방문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면세품판매장 구입 물품 관세 면제 및 세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평화통일 특화산업과 북측 지자체와의 교류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그러나 경기도는 파주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해 강원도 구상안과 중첩될 우려가 있다.경기도가 관련 법안 발의에 먼저 나서면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조기 설치를 위한 도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시급하다.도 관계자는 “평화체제 전환 논의가 본격화 될 남북-북미정상회담 분위기를 타고 분단도인 강원도에 평화특별자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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