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 지도자는 깨어 있는 국민으로부터 탄생된다.민주선거 역사 70년만에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아 대한민국 위상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유길선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 유길선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과연 얼마나 성장했을까? ‘2017 민주주의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016년 대비 무려 4계단이나 상승해 전세계에서 20위라는 성적을 거뒀다.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일본23위)며 미국(21위)보다도 한단계 높다.민주주의 지수란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조사기관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세계 167개 국가의 민주주의 상태를 조사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지수로서 총 5가지 항목을 평가한다.우리나라는 총 8점을 받아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 분류에 머물렀다.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위인 19위의 스페인은 8.08점을 받아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우리나라 평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선거과정의 투명성 및 다원주의 존중(9.17점),정부 기능(7.86점),정치 참여(7.22점),정치문화(7.5점),시민 자유(8.24점) 등으로 이중 평균 8점미만을 받은 항목을 개선한다면 온전한 민주주의 반열에 올라 설 수 있다는 것은 먼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오는 6월13일은 7번째 치르는 지방선거일이다.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미흡했던 정치참여와 정치문화 항목을 끌어 올려 선거문화에서도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하고 제안한다.

첫째,이번 지방선거를 주권재민의 원칙에 입각해 시민 개개인이 지역의 주인임을 자각하는 것은 물론 진실을 왜곡한 채 흥미와 본능만을 자극해 시선을 끄는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후보자의 정견·정책,공약 등을 살펴보며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비교분석하는 정치문화가 확장돼야 겠다.둘째,유권자의 적극적 참여자세다.우리나라는 1950년 제헌헌법에서 위임한 법률에 따라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했으나,1998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196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전국 규모의 선거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투표율인 52.6%를 기록해 지방주민들의 정치참여율이 낮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최근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으므로 우리 지역의 운명을 결정짓는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깨어 있는 국민으로부터 탄생된다.아직은 미흡한 민주주의 국가로 우리나라가 평가를 받았지만 평점 8점 미만을 받은 정치참여와 정치문화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장시킨다면 민주선거 역사 70년만에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아 대한민국 위상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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