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남북교류 핵심 5대 의제] 4.설악∼금강 관광벨트·금강산 관광
남 설악권-북 금강권 지구 연계
도, 양양공항 거점 벨트완성 구상
통일경제관광특구법 5년째 계류
경기도와 우선순위 경쟁 불가피
2.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3.접경지역 규제해제
4.설악~금강관광벨트·금강산관광
5.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강원연구원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공약과 국제레저관광자유지대 조성(김범수 연구위원·유영심 부연구위원)’보고서에 따르면 남측의 통일관광특구(고성)+설악권(양양~속초)+올림픽특구(강릉)를 단계별로 개발,금강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전체적인 틀이다.과거의 금강산관광이 금강산에만 집중됐다면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는 금강산과 설악산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원산,남으로는 강릉까지를 포함하는 초광역 관광벨트로 확대했다.특히 북한은 2015년부터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구 개발 계획을 들고 나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측과 연계한 사업 추진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북한은 원산 갈마비행장을 군사 목적의 비행장 시설로만 활용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민간 이용이 가능한 국제 공항으로 변경했다.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다.이와 연계,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설악~금강 관광벨트를 완성할 플랜을 만들고 있다.설악~금강벨트의 남북 교통 인프라만 구축된다면 육로는 물론 철도,크루즈,항공으로도 왕래가 가능하다.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동해축 핵심 설악~금강 관광벨트를 중국과 러시아로 확장할 경우 통일·북방경제시대의 중심 관광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과제가 적지 않다.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을 위해서는 통일경제관광특구법이 제정이 선결 과제다.그러나 해당 법안은 5년이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여기에 접경지역을 끼고 있는 경기도가 파주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북측 해주 등과 연계하겠다는 구상이어서 강원도와 경기도 간 우선순위 경쟁이 불가피하다.
■금강산 관광
남북경협 재개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물꼬를 틀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금강산 관광은 지난 1998년 11월 18일 승객 1360여명을 태운 금강호가 강원도 동해항을 떠나 북한 장전항에 도착하면서 첫발을 내디뎠으나 2008년 7월 현지에서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박왕자 씨 피격 사건으로 중단됐다.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로 금강산관광길이 다시 열린다면 10년 만이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기간 동안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인 고성군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성군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3456억원으로 집계,월 평균으로 따지면 32억원에 이른다.휴·폐업 업소는 400여 곳에 달한다.금강산 관광 사업권을 가진 현대아산의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접경지역인 고성군은 각종 규제와 남북간 정세 변화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의 장기간 중단으로 인해 관광업에 종사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은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금강산관광재개와 동해북부선을 건의했다.고성군민들은 “고성군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금강산 관광 재개 뿐”이라며 “남북정상회담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경협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유엔(UN)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과의 합작사업 또는 협력체의 설립·확장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단/박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