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남북교류 핵심 5대 의제] 5.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휴전선 인접 남한내 시설 보유
출입 간소화·기업 자율권 보장
농식품 가공·IT·관광 기능 계획
2005년부터 시작 단계 머물러
UN 대북제개 조치 해제 등 관건
2.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3.접경지역 규제해제
4.설악~금강관광벨트·금강산관광
5.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 철원평화산업단지의 필요성
철원평화산업단지는 한반도 통일시대에 부합한 산업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모델 중 하나로 꼽힌다.강원도 등에 따르면 철원평화산단은 남북간 비정치적 분야인 과학기술 등 경제교류를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현재까지 계획된 평화산업단지내 산업기능은 농식품 가공·청정 IT산업·관광 등으로,남북이 다른 정치적 구조에도 함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또 개성공단 운영방식의 한계점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북한에 위치한 개성공단의 경우 북 체제에 따라 남한기업의 재산권 및 경영권 보장이 불투명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공단 출입절차가 북한의 통제권과 직결돼 기업 자율권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의 역개념인 철원평화산업단지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철원평화산단이 지리적으로 남한내 시설이라는 점에서 남한 기업의 보호와 더불어 통행,통신,통관 등의 단점까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북한의 노동력과 함께 남한의 인력보충도 가능해 개성공단보다 향상된 경제적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다.이 밖에 그동안 소외된 접경지역 경제활성화 기반도 다질 수 있는데다 철원평화산단이 한반도 서부지역에 있는 개성공단과 남한 수도권지역과 달리 중부지역에 위치,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장점도 부각되고 있다.
■ 철원평화산단 조성계획 및 추진상황
철원평화산단의 예상위치는 철원 대마리·중세리 일원으로 휴전선과 인접해 있고 북한의 철원과 맞닿은 곳이다.
남북간 경제교류 접점의 최적지로 평가되는 이유다.이곳의 개발계획규모는 총 330만㎡(약 100만평)로 산단조성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1단계는 개발계획규모의 10%인 33만㎡를 활용,남한의 비료·농기계 생산과 농식품 가공 등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2단계는 165만㎡의 면적을 남과 북의 청정 IT산업단지로 확대하는 것이다.3단계는 총 개발규모를 남북의 생태·문화·관광단지로 확대,남한의 기술력 및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운영되는 최적의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이다.이런 평화산단에 대한 언급은 2005년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의 재임시절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남한관광객 사망사건,2016년 개성공단 가동중단,같은해 북한 5차 핵실험,2017년 6차 핵실험 등 지난 10여년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계획수립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강원도가 2011년 철원평화산단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다음해 관련사업 연구용역,2016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신규산업단지 개발사업 후보지 추천 등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다.여기에 UN대북제재 조치,행정상 강원도가 단독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힘들다는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강원도 관계자는 “철원평화산단 조성을 지자체가 주도하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며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된 만큼 정부가 철원평화산단을 남북경제협력 모델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신관호 gwanho@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