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번영 골자 판문점 선언 속
비핵화·종전선언 등 주요이슈
정전 협정 당사국 협력 필요
5월 하순 북·미 정상회담 주목
한반도 새출발 ‘빅뉴스’ 평가

▲ 판문점 선언 발표하는 정상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판문점 선언 발표하는 정상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천명한 ‘판문점 선언’은 앞으로 동북아의 ‘화약고’로 알려진 한반도의 지정학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주요 이슈들이 남북한의 의지와 함께 미국과 중국 등 정전협정 당사국과 이웃국가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5월 하순이나 6월 초순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 선언’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남북 정상은 이날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국내외에 천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의 오는 가을 평양 방문을 비롯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와 각계각층 협력과 교류가 예상된다.또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남북한 공동 출전과 8·15 계기 이산가족과 친척상봉이 예고됐다.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및 도로 복원도 기대된다.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리는 등 군사적 긴장해소도 예상된다.남북 정상은 이날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1차로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가 중지되고 그 수단을 철폐해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조성키로 합의했다.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도 이날 양 정상이 합의하면서 분쟁지역이라는 한반도의 성격이 앞으로 근본적으로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남북은 우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한데 이어 정전협정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를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1차적으로 이르면 5월 하순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이 주목된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별도로 사전 접촉을 통해 확인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빅 뉴스’로 평가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반/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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