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세 급변속 추경·민생 법안 처리로 파탄 막아야
국회 장기 공전사태는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여당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와 댓글 조작사건(드루킹 사건) 처리에 미숙함을 드러내면서 야권에 빌미를 제공했다.개헌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염두에 뒀다면 좀 더 유연하게 대처했어야 했다.정치적 오만과 독선으로 비춰진다.야당도 다를 것이 없다.‘반대를 위한 반대’로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드러내지 못했고 추경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받는다.국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실업률이 치솟고 물가가 심상치 않다.한반도에 찾아온 평화 분위기와는 정반대 현상이다.
지역경제는 ‘보릿고개’나 다름없다.평창올림픽 특수가 사라지면서 지역경기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지역 단위 소규모 축제를 통해 분위기를 띄우려 하지만 역부족이다.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요원하다.저소득층 일자리가 많은 숙박·음식업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고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이런 상황을 마냥 방치할 수 없다.정부는 “추경 집행이 늦어질수록 기대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추경심사가 하루라도 빨리 시작돼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한다.그러나 국회는 지루한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다.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국내외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판문점 평화선언을 계기로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과 장성급 군사회담 등 실무회담을 이어가고,밖으로는 북미회담에 앞서 한미,한미중 정상회의가 열린다.대외적 환경에 휩쓸려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게다가 5월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질 수 있다.여야는 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 시켜 민생을 챙겨야 한다.국회가 제자리를 찾고,민생을 돌봐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민생이 파탄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