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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과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김재성 2018년 05월 01일 화요일
▲ 김재성 변호사
▲ 김재성 변호사
세계유일의 분단국가 특수성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 한반도에서 그동안의 정전체제를 종결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고 합의했다.북측은 비핵화 의지를 보인 반면 그 대가로 체제보장과 정상국가대우 요구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개념의 혼란이 발생하였다.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의 개념과 그 대가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체제보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우선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라는 개념과 관련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그것이었다.그러나 판문점선언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에 동의하고 이를 내부에서도 공표했다.다만 비핵화가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실현가능성의 문제와 ‘완전한’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반도내에서의 핵무기제거를 뛰어 넘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핵우산제거까지 요구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은 있다.

북한에서의 체제라는 개념은 특정인에 의한 유일지도체제를 말하는 것으로서,우리가 말하는 민주적 정치체제와는 다른 개념이다.이러한 북한의 현 체제를 보장한다는 것은 북한의 유일 지도체제를 인정하여야하고,때에 따라서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도 묵인해야할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 비정상국가의 지도자로 고립을 자초하기보다는 정상국가의 지도자로서 체제를 인정받고 경제를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는 징후가 여러모로 보이고 있다.이번 회담과정에서도 우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를 남과 북의 특수관계를 반영하였지만 정상국가의 지도자로서 예우하였고 이는 회담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러한 정상국가화 의지와 관련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적 가치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러한 한국,미국과 북한사이의 비핵화 합의와 이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딜레마는 주한미군의 지위와 존재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주한미군은 정전협정에 기인해서 유엔군의 일원으로 주둔한다는 것이 강력한 정당성의 기초이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냉전시대 북한의 남한에 대한 위협에 대비하고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완충지대화에 기여하여야 하는 국제정치적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과거 북한의 평화체제전환 논리는 주한미군철수를 당연한 조건으로 보고 있다.이 문제가 북미협상의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다면 때에 따라서는 ‘판’ 자체가 깨질 수도 있다.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의 존재 필요성은 변화될 것이다.하지만 현재의 한반도 정치상황에서 세력균형의 균형추로서 그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한국,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중국이 미국과 대립하는 세력균형의 요충지인 한반도에서 완충지로서의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고하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지위와 역할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북한의 입장에서도 용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냉전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현재 우리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않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와 종전,평화체제로서의 전환’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북한의 태도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있다.그렇지만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과제이자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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