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격차·비정규직 차별 초래하는 노동환경 개선해야

근로자냐 노동자냐.어제 노동절을 맞아 이 같은 의문이 또 다시 제기됐다.여러 의견을 찾아봤더니 정의당 심상정의원의 정리가 비교적 명쾌하다.그는 “근로자는 ‘주면 주는대로 받는다’는 수동적 개념”이고,“노동자는 내 생존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이라고 했다.자신의 생존을 위해 정신과 육체의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이들을 ‘노동자’로 정의한 것이다.그렇다면 우리의 노동환경은 어떤가.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낮은 급여와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 받고 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엄존하고 양극화가 심각하다.심지어 생존권을 위협받는 노동자들도 부지기수다.

열악한 노동 현실은 도처에서 목격된다.지난달 26일 정선 한덕철광 신예미광업소에서 3명이 숨진 매몰사고도 따지고 보면 극한의 노동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광산 뿐만이 아니다.시간에 쫓긴 버스기사의 졸음운전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의 절규는 우리의 노동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웅변한다.식사시간마저 없어 노동현장에서 끼니를 때우는 파견·용역 노동자들도 비일비재하다.지하 수백m 갱도에서 일하는 광부와 하루 13시간 중노동에 시달리는 집배원을 비롯해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생존’이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신음한다.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4% 인상하는 등 노동자 처우개선에 나섰으나 의외의 역풍을 만났다.숙박업소와 식당에 일하는 서비스종사원과 아파트경비원,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업무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최저임금의 역습’이 아닐 수 없다.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꺼낸 정책이 엉뚱한 부작용을 표출한 것이다.정부는 이같은 현상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우리사회에 누적된 임금격차와 노동환경을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17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3053원으로,정규직(1만8835원)의 69.3% 수준이었다.매년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아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비정규직 가운데서도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하다.비정규직 사이에서도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무엇보다 정부는 소득을 확보하지 못해 ‘생존 공포’에 시달리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우리의 노동환경은 아직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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