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와 지자체 간 경쟁 넘어서는 특화된 사안 먼저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전국 지자체들이 마치 봇물 터지듯 대북사업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당연한 일이지만 유일 분단도인 강원도로서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말하자면 한반도에서 역사적으로 아픈 상처를 가장 많이 입은 유일 분단도 강원도를 뒤로 하고 다른 지역이 정세의 변전에 의한 기대 이상의 시혜를 입게 될 경우 이것이 강원도에 작지 않은 또 하나의 상처를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해 보지만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정상회담 직후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대북교류사업이 탄력이 붙을 것이 전망되는 가운데,지난 주말 통일부가 전국 17 개 시도의 담당자들을 모아 정부 통일정책과 각 지역 남북교류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여기서 서울,인천,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그야말로 다양한 건의사항를 제시했다.이를 주시하면서 강원도의 계획을 다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것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을지,어느 사업이 역사 혹은 시대에 맞는지,지속 가능한 사업이 무엇인지 등을 보다 깊이 살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강원도의 계획을 다른 지역이 가로챌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즉,대북 사업의 경쟁적 정황을 외면해선 강원도의 논리나 당위가 공감 받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예컨대 강원도가 남북교류협력TF에 2 개 팀 8 명의 직원을 두는 데 비해 경기도는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 산하에 3 개 팀 13 명의 직원이 근무한다.물량 공세에 강원도가 밀리는 지경이다.인천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마다 대북 관련 부서 인원을 증원 중이다.강원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 역시 다양한 계획을 내놓고 있으므로 현실적 대결 양상을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강원도의 대북 혹은 통일 기획은 간단치 않다.접경지 아닌 ‘평화지역’의 사업,동해북부선 복원,평화특별자치도 제정,생태평화 벨트와 에너지 자원 벨트 구상,금강산 관광 재개,신(新)북방항로 개척,동해 평화 수역 조성,스포츠 교류,남북강원도 경협사업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그렇다 하더라도 이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다.다른 지역의 그것과 얼마나 다르고,어느 정도 특화된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그래야 공감 속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우선순위와 함께 당장 유엔 제재를 넘어서는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민간 교류에 치중하는 등 전술적 접근도 모색해야 한다.세밀히 살피지 않고 의욕 혹은 충동과 욕망에만 매달려 동시다발적으로 덤빌 경우 낭패를 볼 개연성이 없지 않다.차분하게 그러나 보다 치열하게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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