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30년까지 교사 선발 축소
도, 부족 교사수 100여명 수급 불균형

속보=지난해 전국 이슈로 떠오른 대도시와 농산어촌간 초등교사 수급격차(본지 2017년 9월13일자1면 등)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 초·중·고교 교사 수를 매년 줄이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 정권 임기 안에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인 15.2명(초등학교)으로 맞출 방침이다.이를 위해 초등교원의 경우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임용시험에서 4088명을 뽑았는데 2030학년도까지 이를 연간 3100∼3500명으로 줄인다.올해보다 약 14∼24% 적은 수준이다.

중등교원 역시 올해는 4310∼4460명을 뽑아 지난해(4468명)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지만 2030학년도에는 2600∼3000명을 뽑는다.또 지역간 초등교원 수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감 교대 지역인재 전형을 활성화 하는 한편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일률적인 교원수 감소 대책이 시·도간 교사 수급 불균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초등교원 선발 예정 인원을 전년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인 반면 강원도교육청은 만성적인 초등교사 수급난으로 부족 교사 수가 100여 명에 육박하면서 대도시와 농산어촌간 초등교사 수급 불균형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역시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재정 효율성을 잣대로 삼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민 교육감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학생수는 줄어도 학급은 늘고 있고 이에 맞춰 교사가 더 필요하다”며 “발전된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교사 수를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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