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여사 경호 직권남용 혐의
김 의원은 피고발인들에 대해 “이희호 여사를 청와대에서 계속 경호할 수 있다고 권력자에 아첨한 곡학아세(曲學阿世) 죄”라면서 “대통령 참모들이 앞장서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사람들보다 이들의 죄가 훨씬 무겁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경호법상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는 퇴임 후 최장 15년간 경호를 하게 돼 있지만 법제처는 지난달 30일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호처가 계속 경호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