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위기 딛고 연착륙, 83% 지지 내실 다져야 의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꼭 1년을 맞게 된다.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고 지난해 5월 보궐 선거를 통해 새 정권이 들어섰다.일찌기 유례가 없는 일이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없지 않았다.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는 시대전환의 의미가 있었다.새 정부의 출범은 더 이상 과거의 틀로는 급변하는 시대흐름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담아낼 수 어렵게 됐다는 반증이었던 것이다.

국민의 열망과 시대의 변화가 교직돼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낸 것이다.새 정부의 출범은 그 자체로 그동안 효율을 중시하고 당장의 경제적 성과에 매달려온 발전과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사회 전반에 걸친 적폐를 청산하고 사람 중심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전과는 달라진 기조였다.이전 정부의 국정 농단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기반 위에 탄생했다는 점에서 당연한 변화일 것이다.

1년 만에 그 성패를 통째로 논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그러나 정치·사회적 격변 속에서 출범한 비상정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일단 연착륙하고 있다는 평가받을 만하다고 본다.특히 취임 1년에 즈음 한반도 정세의 대 전환을 주도해가고 있다는 것은 기대를 넘어 선 성과일 것이다.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역내 평화를 위한 담론의 틀을 만들고 속도감 있게 그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6월로 예정된 북미회담을 앞두고 여러 층위의 연쇄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문 대통령은 어제오늘 일본에서 아베 총리와 중국의 리커창 총리를 만나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관심사를 논의하고 있다.올 들어 숨 가쁘게 진행된 변화의 정점이 될 북미회담의 안전판을 만들어가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그러나 안으로 눈을 돌려보면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가 외면할 수 없는 당면과제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정부’을 자임한데서도 읽히듯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모든 정치적 거대 담론이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된다.여기에 딜레마가 있다.밖으로는 한반도 정세변화의 새 틀을 열었지만 내치(內治)는 만만치 않다.제1야당 원내대표의 단식이 말하듯 정치는 막혔고 경제는 여전히 답답하다.6월 지방분권 개헌의 무산도 무거운 짐이다.국정지지도는 80%를 넘어 고공행진이다.경제와 민생을 통해 그 내실을 채워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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