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현장 중심 정책으로 바닥권 민생경제 일으켜 세워야
서민경제가 힘들어진 근본책임은 정부에 있다.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지난 1년의 평가는 낙제점에 가깝다.굳이 전문가의 평가가 아니더라도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제는 기대치를 한 참 밑돈다.경제지표 또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수출,건설,투자가 악화되면서 올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1％에서 2％대 후반으로 주저앉을 전망이다.가뜩이나 취약한 강원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제조업은 물론 농업과 관광산업 전 분야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일자리다.올해 고용동향을 보면 어디에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일자리 대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지난 3월 전국의 취업자 증가 수(전년 동월비)는 11만명으로 8년 만에 최저치였다.실업자 수 또한 126만 명을 넘어섰다.강원지역 청년실업률은 더욱 심각하다.정부와 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막기 위해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실업률은 두 자리 수를 넘어서고 있다.일자리 미스매치로 발생하는 실업률 또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80％대다.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들의 타지역 유출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8조285억 원을 일자리사업에 쏟아 부었고 올해는 그보다 12.6％ 늘어난 19조2312억 원을 편성했다.그러면서도 SOC사업은 큰 폭으로 줄였다.그러나 정부의 예측은 정반대로 나타났다.정부 주도의 ‘소득주도성장’은 헛구호 판명됐고,SOC사업이 줄어들면서 건설경기는 바닥을 쳤다.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비용 악화를 유발,고용과 노동시장에 불안정성을 높인 것도 간과할 수 없다.정부는 이제라도 친 서민,현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