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국가 이슈를 강원도 과제로 다루는 사고의 전환 필요

‘민주주의의 꽃’이라 이르는 6.13 지방선거가 지방 이슈의 실종 상태에서 치러질 공산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모든 것이 다음달 12일에 열리는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으로 몰려가고,곧 이어 열릴 가능성이 높은 남북미정상회담에 쏠리고 있기에 그렇다.즉,선거 하루 전에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 지방선거의 주제들이 완전히 파묻힐 것이 적지 아니 염려스럽다는 얘기다.

이런 현상이 과거의 지방선거에도 없지 않았다.이를 테면 거대 국가 이슈를 주로 논의하는 바람에 지역의 문제가 후순위로 말해지는,그야말로 ‘지방이 사라진 지방선거’로 치러진 것이 그러하다.지역의 현안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적인 정치 논리가 난무하여 지방선거의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인데,이번에도 이 같은 비정상 혹은 중앙 논리의 과잉 현상이 벌어질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예비선거전이 시작됐지만 지역별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여권은 ‘평화 이슈’ 확산에,야권은 ‘드루킹 특검과 경제 문제’를 키워드로 내세우는 정황이다.오는 24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뒤에도 민생 관련 지역별 맞춤정책 및 지역 현안들이 강조되지 않는다면,즉 정치적 거대 담론이 지역의 이슈를 마치 블랙홀모양 빨아들이게 된다면 6.13 지방선거는 온전히 실패한 선거로 남게 될 수도 있다.

지방선거 때마다 늘 제기되던 ‘정권 심판론’은 이제 신물이 날 정도다.민생 문제가 거시 관점으로만 얘기될 따름 지역주민의 삶의 질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사안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지역 정치가 중앙 정치권 관장 아래에 놓인 오늘의 퇴영적 정치 구도 속에 이를 온전히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치권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지역 이슈를 강조하여 거론할 때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는 지방선거의 새로운 판본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강조하게 되는 것은 북미회담과 한반도 정세가 최근 국가의 주요 이슈이지만 동시에 도민을 위한 매력적인 정책 및 지역 비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각 정당과 후보들이 할 역할이라는 점이다.특히 한반도 정세의 급변에 따른 유일 분단 지역인 강원도에서의 6.13 지방선거는 ‘거대 담론의 지역화’,‘국가 담론의 강원도화’가 전제돼야 한다.이런 관점에서 최근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의 도내에서의 ‘필승결의대회’가 다만 ‘평화’에 머물 따름 구체적 ‘강원도 이슈’가 동시에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방선거로서의 지역적 사유의 부족 혹은 전략의 부실이라 하여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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