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판문점 선언 이행, 선거결과 좌우하나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성격 짙어
남북 화해분위기 속 여당 강세
일각 인물론 내세워 표심잡기 전망
견제심리 자극 보수결집 가능성도

강원도민일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자문단을운영한다.정책자문단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이슈가 잠식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리가 선거 결과도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다.정책자문단 의견을 의미와 전망,정책의제 등으로 구분,2회에 거쳐 나누어 싣는다.

■지방선거 의미

△한종호=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여만에 실시되는만큼 현 정부 1년에 대한 국민들의 중간평가 성격을 갖게 된다.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합집산을 거듭해 온 보수 및 중도진영에 대한 심판,평가의 성격도 있다.이번 선거를 통해 대선 이후 아직 불안정한 국내 정치지형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지방선거는 지역 의제를 놓고 정책대결을 벌이는 장이어야 하는데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세력균형의 재편이라는 글로벌 이슈 때문에 지역 이슈가 전혀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이는 지방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안부근= 비핵화는 남북정상회담의 어젠다가 아니라 북미정상회담의 어젠다이다.남북회담 다음 바로 북미회담이 이어져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일련의 회담은 과거 남북회담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과거 어느 회담보다도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북미정상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날짜 또한 선거 하루 전날이다.투표일 아침부터 전 매체 지면이 북미정상회담 관련 소식으로 도배질되게 되어 있다.유권자 투표에 영향을 줄 것은 당연하다.야당,특히 한국당의 대응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짚었다. 과거 남북정상회담 때에 써먹었던 것과 맥락이 같은 ‘위장 쑈’를 들고 나왔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주장은 보수층에도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정권심판론’의 경우도 젊은층에게 먹혀들 여지가 낮다.

△노승만= 정치적 관점에서 지방선거는 늘 현 정부의 중간평가 기능이 있고 특히 이번의 경우는 보궐의 의미까지 있어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이면서 정권 심판의 기회이기도 하다.그러나 최근 대북관계에 있어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높아 남북 정상회담의 힘실어주기가 될 수도 있어 어느때 보다도 이번 지선 결과는 정치적 의미를 넘어 국가 경제력 강화와 민족성 회복의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원동=지방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미래를 견인해 갈 지역대표들을 투표로 선택하는 제도적 장치다.이런 점에서 원론적으로는 지역의 주요 현안과 미래의 비전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의제들이 정당과 입후보들 간의 정책경쟁의 중심을 구성해야 한다.하지만 지방정치가 여전히 강력한 중앙정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따라서 이번 지선도 전국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1년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이원웅=박근혜 정부 탄핵,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한국 정치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선거라고 본다.특히 남북관계의 냉전구도가 허물어질 경우 한국정치 이념지평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현 정국에서 여권 심판론은 큰 힘을 받기 어렵다. 드루킹사건 등 몇 가지 이슈들이 남북관계 이슈에 덮혀져 가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신경아 한림대교수=촛불시민혁명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야당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다.일반적인 중간 평가는 집권 정당과 정치인들의 공과를 따졌던 반면 6·13 지선은 탄핵과 촛불집회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현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박근혜 정부의 몰락은 분명 보수정당의 실패다.지난 1년 동안 야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갖춰왔는지 평가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이범 강릉원주대교수=진정한 정책리더를 선출하는 선거와 남북관계 정상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뛰어난 정책리더를 선택하는 의미를 갖는다.외부 재원없이도 지역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커뮤니티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책리더를 선출하는 의미다.남북관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시대감각이 뛰어난 리더,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융합하는 국제감각이 뛰어난 리더를 고르는 부분도 중점이다.”

△이선경 원주시민연대대표=“현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다. 촛불혁명에 따른 정권교체,그리고 지방사회에서의 권력교체까지 커다란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측한다.지난 1년 사이 우리사회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이 변화의 움직임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반영될 것으로 본다.

△김경석 속초경실련사무국장=문재인 정부가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남북관계 개선,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의미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다.이번 선거는 남북 화해분위기의 의미를 담는다.당초 논의됐던 6월 개헌은 불발됐지만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통한 정치개혁,토지공개념 등 개헌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된 점도 의미를 지닌다.

■ 선거 변수

△안부근=결정적 변수는 이미 정해져 있다.남북,북미 정상회담이다.정상회담 관련 뉴스는 선거 때까지 계속 이어져 뒤덮을 전망이다.당초 이번 선거 주요 변수를 ‘경제’라고 전망하는 전문가가 많았다.진보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권의 미숙한 약점이라고 봤기 때문이다.그런데 회담결과 남북간 긴장이 상당히 완화된다면 유권자들은 이것이 경제에도 큰 긍정적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것이다.때문에 유권자는 향후 한·미·중·일 등 일련의 회담 추이를 더 주의깊게 볼 것이다.벌써 개성공단 뿐 아니라 남북철로 이어붙이기 등 남북 건설 프로젝트 기대감이 회자되는 점은 야당의 경제이슈 공세를 미리 차단하는 느낌이다.그래서 야당(한국당)의 ‘통째로’라는 슬로건이 나왔겠지만 어쩐지 궁여지책이란 느낌이 든다.

△노승만=늘 그랬듯이 남북관계는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구조였다.특히 이번 선거는 촉박한 시간관계상 더더욱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그 가운데 선호 정당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그래도 지방선거의 특성상 인물론이 판단의 우선순위가 되리라 판단됩니다.아쉬운 것은 현안 해결 등 정책공약이 좀더 부각되었으면 하는데 이번에도 틀린것 같아 걱정이다.

△이원웅=지방선거는 중앙선거와 달리 지역 내부 여건에 따라 선거결정 변수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특정지역은 지역내 학벌, 지연 등 연고관계가 영향을 미칠 것이고,또다른 특정 지역은 공천잡음 등에 따라 인물이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다.강원도지사 선거는 정당변수가 중요할 수 있다.

△김원동=남북관계를 비롯한 청년실업 같은 정치경제적 현안들이 도민들의 후보 선택에 크게 작용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선거인만큼 자치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의 인물 됨됨이와 세간의 평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종호=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도가 가장 큰 변수다.집권여당 및 여당 후보에 대한 묻지마 투표로 이어질 수도 있다.지역 현안도 쟁점이 되겠지만 보수-진보 진영간 대결구도 및 한반도를 둘러싼 글로벌 이슈가 워낙 블랙홀처럼 모든 관심을 빨아들이고 있어서 개별 인물에 대한 평판이나 정책 선호도는 큰 변수가 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신경아=정당과 인물,현안에 대한 판단이 투표 결과에 고루 영향을 끼칠 것이다.강원도는 평창올림픽을 성공 개최했고 이를 발판으로 남북정상회담까지 이어져 여당에 유리한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후보들이 지닌 개인 역량과 선거 전략에 따라 결과가 결정될 것이다.

△이선경=인물과 정책,흐름에 대한 변수와 함께 과거에 집착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읽지 못하는 세력,지방사회에서 기득권을 향유해 온 세력은 낡은 세력이 될 것이다.이번 선거를 통해 강원도에서 다양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김경석=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판문점 선언 이행이 이번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또 지방선거 전날,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이이범=“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선거는 정당지지율과 후보 개인 능력이,도의원과 시·군의원 선거는 무엇보다 후보 개인의 능력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비전도 변수가 될 것이다.

■선거 결과 전망

△안부근=원래 대부분의 선거,특히 지방선거에서는 여야 균형을 취해주려는 유권자 심리,즉 약자 편들기 심리가 작동하게 되어있다.그런데 이번 선거에는 이 심리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가가 현재까지 워낙 낮은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도대체 잘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힘든 지경이니 균형심리가 크게 작동하기 힘들 것이라 본다.한 가지 주목할 점은 집권당(민주당)의 자만이다.일부 민주당 후보는 지나칠 정도로 ‘대통령 내세우기’에 주력하고 있다.공천=당선의 등식에 몰입돼 있다.그래도 충청도 일부,PK,제주 등 지역 민심향배는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

△이원웅=전체적으로 현 여당이 도시지역과 40대 이하 유권자 층을 중심으로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강원도 농촌지역의 경우 사실상 정당간 격차는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다만 여당 강세 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천잡음이 있는 지역은 무소속 돌풍이 나타날 수도 있다.지방선거는 조직동원 능력이 승부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야당이 강세인 지역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한종호=보수진영이 압도적 우세를 보여온 강원도 지역 정치 지형은 보수-진보 진영이 거의 균형을 이루거나 진보진영이 약간 우세를 보이는 수준으로까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북한 핵문제 해결이 난항을 겪거나 후퇴할 경우 이에 대한 경계심리 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심리를 자극해 보수 진영의 우위가 지속될 수도 있겠다.

△노승만= 강원도는 매번 보수성향의 표심이 크게 나타났었는데 이번의 경우 다당제 체제에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과 여당 프리미엄 효과,야당의 분열 등으로 민주당이 선방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당이 그나마 보수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균형을 유지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김원동=역대 지방선거에서 강원도는 대체로 보수적 투표 성향을 보여 왔다.하지만 최근 들어 보수정당 여부 못지않게 후보 개인의 인물과 경력,잠재력 등도 유권자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짐들을 엿볼 수 있다.강원도민도 중앙정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아왔기 때문에 여당이 지명도 있는 인물들을 후보로 내세운 경우 종래의 보수적 도내 판세에 상당한 균열과 변화가 일어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경석=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에 따라 전반적으로 여당의 강세가 예상된다.세가 약했던 영동지역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간 박빙으로 전환되는 분위기이다.후보들의 인물 경쟁력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겠지만 평화 분위기에 따른 국면 전환은 여당에 유리한 환경이다.

△이선경=과거정권의 부정부패,반민주,반통일,반복지,반민생 정책을 지지하고 함께 했던 세력들이 심판을 받고 쇠퇴할 것으로 본다.지역을 이용해 기득권과 권력을 누렸던 세력도 심판 대상이다.지역의 주체인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세력이 승리할 것이다.

△이이범=문재인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가 70%대 후반으로 매우 높고,각종 여론조사에서 발표된 도내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50%대,자유한국당은 20%대이다.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야당 후보들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개인능력 증명이 요구된다.

△신경아=평창올림픽 성공개최와 남북정상회담,이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이룬 대외 정책 성공은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그러나 야당과의 소통 난항 등 국내 정치상황은 순조롭지 못하다.검찰개혁 등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영역도 적지 않다.이런 상황이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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