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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시선] 좋은 의료보험제도는 어떤 것일까

강석태 2018년 05월 15일 화요일
▲ 강석태 강원도의사회 회장
▲ 강석태 강원도의사회 회장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 중에는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유학생,재외국민이 상당수다.이들은 외국에 나가기 전 의약품을 충분히 구비해놓거나 건강검진을 한국에서 받으려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미국에 사는 교민은 한국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으면 항공료를 포함해도 남는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왔다고 한다.상기 예를 들었듯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접근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제도일 것이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정부·국민·의사 모두 만족스러워 하지 않는다.그 이유는 지금까지 40년간의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저부담·저보장·저수가에 기조한 제도이기 때문이다.즉 보험료는 적게내고 보험이 안되는 부분이 많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원가의 70% 수준이다.그러면 국민은 어떤제도를 원할까?2017년 8월9일 대통령은 ‘문재인케어’라 불리우는 의료정책을 발표했다.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고 미용·성형 외의 것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22년까지 30.6조원을 투입해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추가 부담없이 가능하고 의료보험 3%대 증가에 누적적립금을 사용하겠다고 했다.일견 매우 좋은 정책이고 반대할 이유가 없어보이나 과연 이 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지 의문이다.

의료제도의 구성을 나누어보면 의료비(의료보험료·국고지원금),보험보장성,의료수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우리나라 의료보험료는 영국과 프랑스에 비하면 40%수준이다.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일본은 60%를 상회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법정지원금은 20%이나 15~16%만을 지원,2007년이후 2016년까지 미지원금액이 5조원을 넘어섰다.이번 정책의 발표에서도 모자라는 비용을 의료보험 누적적립금을 사용하겠다고 했다.국민건강보험법 제 38조에는 매년 건강보험의 5%를 적립하도록 명시돼 있고,30조까지 준비금적립을 하는 것으로 돼있다.현재까지 건강보험 1흑자적립금은 20조가량 된다.정부는 재정확충방안으로 이 적립금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적립금을 국민적 합의 없이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메르스사태와 유사한 위기상황에는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적립금을 다 사용하면 다음 재정확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다.

또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의료수가이다.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의료수가의 3~5배이다,정부도 우리나라 수가는 원가의 70%정도로 인정하고 있는데,낮은 수가의 부족한 부분을 지금까지 비보험으로 보전해왔고 정부도 묵인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그 외에 고려해야 할 것이 몇가지 있다.일반적으로 경제를 논할때 일반인들도 얘기 할 수 있는 수요공급곡선이다.비급여가 급여가 되면 수요는 늘어날 것이 확실하고 의료비도 증가할 것이며,정부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의사들의 진료심사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국가로 가고있다.노령화인구가 많을수록 의료비는 증가하고 생산성은 떨어진다.건강보험적립금을 써가면서 정책을 유지할 경우 다음세대는 엄청난 의료비 부담을 지게되지않을까 걱정이다.

의료제도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어느 특정집단이나 특정세대에 부담을 주지않아야 좋은 의료제도라 생각한다.결국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것이다.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따라야 한다.대북교류가 활발해지면 보다 많은 의료재정이 필요할거라는 우려는 너무앞서 가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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