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치유센터 교권전담 변호사
학부모 교권침해 대응 상담 다수
새학기부터 법률상담 18건 달해
해마다 교권침해 사례는 급증
폭언 욕설 최다 폭행·성희롱도

▲ 도교육청에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실이 개설된 14일 교권전담 변호사가  교권침해 상담전화를 받고 있다.  박상동
▲ 도교육청에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실이 개설된 14일 교권전담 변호사가 교권침해 상담전화를 받고 있다. 박상동
“교육현장에 법률 자문 변호사인 제가 있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강원도교육청 소속의 교권전담 변호사 이현지씨는 지난주까지 이어져 온 상담 정리와 교원치유센터 상담실 개소식 준비로 하루종일 분주했다.지난 3월1일자로 도교육청 교권전담 변호사가 된 그는 새학기가 끝난 지난달부터 일주일에 한번 꼴로 교권침해 상담 전화를 받고 있다.

스승의 날을 앞둔 지난달 말,이달 초는 일주일에 4~5건의 문의전화가 접수됐다.하루에 한번씩 상담을 진행한 셈이다.지난 두 달간 이 변호사를 거쳐간 교사들은 33명에 달한다.이중에서 법률 상담은 18건,심리상담은 15건이다.주로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 대응방법을 묻는 전화가 대부분이다.

이 변호사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절차에 따라 학생 징계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학부모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학부모와 교사간 교육철학이 다른 상황에서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한다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식으로 항의해 교사들이 당황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도내 학교 현장의 교권침해가 갈수록 증가해 스승의 날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총 229건으로,학생 220건,학부모 9건으로 집계됐다.이는 100건을 기록한 전년도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 2016년도에는 97건이 발생해 1년 새 2.2배 이상 증가했으며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3배 늘었다.

교사들이 가장 많이 시달리는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욕설이다.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 229건 중 폭언·욕설은 107건으로 전체의 46.7%를 차지했다.학생에 의한 폭행은 7건으로 최근 4년새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교사 성희롱도 12건으로 같은 기간 최대 규모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부터 도교육청 별관 1층에 교원치유지원센터 ‘모두-힐’을 설치하고 교권침해 피해교원들의 상담을 진행한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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