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업 재개 후속과제는?
도·엘엘개발·멀린사 합의서 체결
STX 2020년까지 공사마무리 계획
투자계획 철회해도 제재는 없어
최대 100년 부지 무상임대 도마위
멀린의 직접 투자 결정에 따라 시공사인 STX건설은 202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멀린은 이날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 외에 리조트를 추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이와 연계,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에 따라 5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연 1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며 “주변 부지 등에 대해 1조500억원대의 신규투자가 유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체결된 합의서만으로는 멀린의 투자 확약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고,투자자가 투자계획을 철회하더라도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최대 100년에 이르는 부지 무상임대 등 당초 멀린과 체결한 불평등 계약 논란도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합의서 4항에는 ‘기존에 체결했던 각종 협약을 폐기·개정 및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다’고 명시했으나 부지 무상임대 건이 개정 대상이 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도와 멀린은 부지 무상임대 기간을 50년으로 했고,필요 시 50년 연장도 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테마파크 부지는 레고랜드 코리아 전체면적 129만1434㎡의 22%인 28만1072㎡규모다.투자기업은 7년간 법인세 255억2000만원,15년간 취득세 28억4000만원,재산세 24억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멀린은 약 300억원 이상의 특혜를 보는 셈이다.
이번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도가 멀린에 사업부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불평등 계약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도 관계자는 “멀린의 재투자가 결정된 만큼 논란 없이 2020년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