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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기대 속 남북고위급회담 중단

-북한 북미회담 앞두고 숨고르기인 듯, 회담 연기 장기화 안 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5월 17일 목요일
순조로이 나아가던 남북 관계가 일시 중단의 위기를 맞고 있다.북측이 남북고위급회담 당일 새벽에 남측에 통지문을 보내 회담의 '무기 연기'를 통보한 것이다.이를 두고 '회담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또는 '북한이 남북 교류에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다' 등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중이다.북한은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 선더' 훈련과 함께 "남조선 당국은 우리와 함께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해 노력하자고 약속하고서도 그에 배치되는 온당치 못한 행위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는 곧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국회에서 출판기념회 기자간담회를 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인 듯하다.

하지만 북한은 맥스선더 훈련이 치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12일 함경북도 길주군의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 입장을 밝혔다.15일에는 핵실험장 폐기 상황을 취재할 남측의 언론을 초청하는 통지문을 남측에 전달했다.따라서 이를 이유로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하는 것은 온당하다 할 수 없다.다만 태영호 전 공사의 경우는 남측의 보다 깊은 고려가 있어야 했다고 본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북측의 회담 무기 연기는 바른 판단이라 할 수 없다.어렵게 성사된 남북 협력 분위기를 일시에 얼어붙게 만들 개연성 때문에 그러하다.지난 4 개월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남북 관계를 북한이 잠시 점검하면서 속도 조절의 의도를 가진 듯 보이기도 한다.이런 측면의에서 이해가 있을 수 있지만,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관계의 이상을 느낄 정도의 '전격 취소' 같은 판단은 지나치다 할 것이다.

우리들의 이 같은 남북고위급회담 무기 연기에 대한 우려는 어제 열릴 것으로 예정된 회담에 북측에서 그 대표 중 한 사람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는 곧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경제 전망 논의를 하는 중에 철도 연결을 주로 다루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동해선 연결 공사는 경의선과는 달리 북측 노선의 노후화와 관계없이 남쪽에서의 연결이므로 회담에서 진지하게 다루기만 하면 당장 그리고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유일 분단도인 강원도로선 회담의 무기 연기를 실망스럽게 보지 않을 수 없다.지금은 남북 관계에 마치 살얼음 걷듯 해야 하는 시기다.따라서 정부 당국은 보다 세심한 활동을 펴면서,특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 회담 연기의 장기화를 피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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