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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옥죄는 2중3중 규제 손 봐야

- 42개 개별법에 묶인 도내 2만7848㎢,탄력적 접근 필요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5월 17일 목요일
강원도의 해묵은 과제 가운데 하나가 각종 규제철폐다.2중 3중으로 둘러쳐진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여기에 남북분단이라는 이념 장벽마저 가로놓여 숨통을 조여왔다.강원도를 옥죄는 규제면적은 전체 면적의 1.7배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다.42개 개별법에 의해 2만7848㎢가 제약을 받는다.군사·산림·환경 규제가 2만2564㎢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37.3배 규모다.휴전 이후 60여년동안 지속된 이 같은 규제로 도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은 물론 동해안 각 시·군이 투자·개발사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이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없는 한 피해는 지속될 것이다.

규제에 따른 피해를 따져봤더니 추정 액수가 상상을 초월한다.군사·산림·환경·농업 분야 자산가치 손실액이 연간 27조 원이었다.도 연간 예산이 6조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이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군사규제로 매년 8조8879억원에 달했다.이어서 산림규제가 8조5205억 원,환경규제 8조2268억 원,농업규제 1조4388억 원이었다.역대 정부는 규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대표적이다.

도는 지난 2016년 군사규제와 동해안 경계 철책 제거,산지규제 완화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으나 목표는 이뤄지지 않았다.이런 상황에서 도는 또 다시 접경지역 군사 규제 해소,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산지규제 완화,농지규제 완화,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민원해소는 물론 중장기적인 발전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도는 구체적으로 민간인통제선을 10㎞에서 5㎞로,제한보호구역은 25㎞에서 5㎞이내로 조정해 줄것을 요구한다.동해안 경계철책은 118.4㎢가 철거 목표다.농지는 진흥지역 정비문제가,상수원 보호구역은 공장설립 제한 문제가 걸림돌이다.

모든 규제를 단번에 풀 수는 없다.규제에 따른 이익이 클 경우 개발을 서두를 필요도 없다.그러나 필요 이상의 규제는 상황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선해야한다.군사 및 환경규제가 그 대상이다.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가 본격화 되면 규제보다 활용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순리다.산림을 삶의 질 개선차원에서 바라보면 규제보다 개발을 통한 활용이 바람직하다.규제 혁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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