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 놓고 충돌
자문단 회의 열고 법리 논쟁
김 검사장의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 수사지휘의 최종 책임을 지는문 총장 행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반대로 불기소 의견이 나온다면 문 총장이 약속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무리하게 행사해 사건에 개입하려 했다는 수사단 주장도 크게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김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크게 2가지 사실로 정리된다.안 검사 폭로에 따르면 김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14일 안 검사가 권 의원의 보좌관에게 출석 통보를 하자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보좌관을 소환하려 한 이유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권 의원이 김 검사장에게 전화해 절차 위반 문제를 제기했고,이에 김 검사장이 안 검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정치인 보좌관 등을 출석시킬 때 대검에 보고하도록 한 검찰 내규 위반을 지적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18일 열릴 자문단 회의에서는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와 압수수색 절차에 대검 수사지휘부서가 관여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법리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