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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인구대책 보이지 않아

-저출산·지역소멸 대책 나와야 지방자치 꽃 피울 수 있어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5월 22일 화요일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론이 끊이지 않는다.아이를 낳지 않거나 도시집중화에 따른 필연적 현상이다.정부의 인구통계 및 각 연구기관의 연구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 226곳 가운데 85곳이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30년 후엔 전국 84개 자치단체 중 65곳,3482개 읍·면·동 가운데 1383개가 사라질 운명이다.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몇몇 시·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범주에 속한다.특히 농산어촌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소멸 가능성이 높게 나왔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해안과 접한 시·군은 내륙(28%)보다 소멸 위험성이 더 큰 50%에 육박했다.또 전국 466개 산촌지역도 30년 이내에 소멸하는 것으로 진단됐다.

지역소멸은 단순히 인구구조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지역에서 살아가는 지역주민의 삶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주거와 교육,고용,의료와 복지 등 사회경제적 기반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생존기반이 무너진다.지역 주민이 누려야 할 사회·경제적 자원이 고갈되면서 외부와 단절되는 것이다.무엇보다 행정력이 크게 위축된다.주민이 살지 않거나 극소화 되면 도로와 철도,전기,상·하수도 시설 등 SOC시설의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치안과 안전서비스가 뒤쳐지는 것도 시간문제다.

정부는 지난 12년 동안 무상보육과 단축근로제,아동수당 등 저출산 극복 정책으로 126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지난해 합계출산률은 역대 최저인 1.05명을 기록할 정도로 악화됐다.출산율과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면서 투자,노동,국내총생산(GDP)에도 비상등이 켜졌다.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악화됨과 동시에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생산성은 떨어지고 부양인구는 늘어나는 비극적 상황과 마주하는 것이다.‘인구절벽’이라는 현실적 재앙이다.

이런 현상은 충분히 예견됐고,모두가 알고 있다.그러나 제대로 된 처방과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6·13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뜬구름 잡기 식의 공약만 남발한다.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출마자들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청년들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기업유치와 제도개선,여성들의 출산·양육·보육 지원,정주여건 개선책이 시급하다.무엇보다 지역에서의 삶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약속과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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