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력 투입 중단 청와대 국민청원

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저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군인권센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내란 수괴이자 헌정 질서를 짓밟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호·경비에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21일 현재 1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이에 관한 질문에 이 청장은 “법치국가니까 법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는 것”이라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일단 전직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과 신변 안전 여부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 때문에 (경호·경비 폐지에) 유보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청장은 “(경호·경비를) 안 하려면 국민 의견과 정책 결정이 맞아서 법 개정에 의해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그와 별도로 국민 여론도 있고 해서, 경호 인력은 반으로 줄였고 경비는 내년까지 다 철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3항·6항 등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퇴임한 대통령을 기본 10년,최장 15년간 경호한다. 전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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