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맞대결하는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지사와 자유한국당 정창수 후보의 정책대결이 본격화됐다.

강원도민일보가 ‘정책팸플릿’을 통해 질문한 도내 주요 현안해법과 관련,최 지사는 기존 도정시책의 확대 추진과 새로운 공약을 복합 제시했고,정 후보는 관광분야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대안을 내놨다.특히 이번 선거 최대 이슈로 꼽히는 춘천 레고랜드와 관련,최 지사는 사업구조 정상화와 능력검증을 강조하며 2020년 완공을 약속한 반면,정 후보는 절차상 문제 등 전과정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다음은 답변 전문.

- 레고랜드 코리아 착공이 지연돼 온 원인진단과 해결방향은.

△최문순= “레고랜드 사업은 사업 대상지인 중도에서 다량의 문화재가 출토되어 정부 및 문화재 전문가,시민단체 등과 문화재 보존방안을 합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림. 2017년 10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기반이 갖춰졌고,초대 레고랜드개발주식회사(LLD) 경영진의 부패와 부실 운영으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에도 성공해 사업구조도 완전히 정상화되었음. 또한, 유일한 냉전의 땅이었던 한반도에서 4·27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는 등 코리아 리스크가 급속도로 제거되고, 도민들의 합심노력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사상 최고의 성공을 거두는 등 강원도의 사업 수행 능력이 검증됨.이에 따라 그 동안 투자시기를 저울질해 오던 멀린사가 강원도와의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직접 투자 의향을 공개적·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음. 멀린사는 앞으로 구체적인 재원투자 규모와 시기,절차,방법 등에 관해 강원도와 이른 시간 안에 합의하고,이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음. 2020년에는 춘천 중도에 세계적인 테마파크가 들어서 춘천과 강원도 경제 발전의 한 축을 이끌게 될 것임.”

△정창수= “레고랜드 공사는 3차례에 걸쳐 착공식을 시행하는 등 과정과 절차,계약상의 문제가 큼. 멀린사와의 계약상의 문제,엘엘개발의 비리사건, 적합하지 못한 시설설비 및 주차장 사업부지 매입 매각, 엄격한 매장 문화재 관리 부족, 그리고 강원도와 시행사의 사업추진 능력 부족 등 사업추진 전과정에 대한 검토와 정상적인 사업추진 여부의 결정. 최근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체결을 통해 멀린사 투자를 확약 받은 것처럼 하는 선거용 발표 행태를 보면, 레고랜드 조성사업은 또 다시 춘천시민과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대형사업 추진 능력에 대한 한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계속 좌절되고 있다.정부와 환경단체를 설득할 수 있는 친환경적 추진 방안은.

△최문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및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 환경단체를 설득하는 데에도 많은 공을 들여온 사안임. 이 사안은 강원도가 앞장서서 환경부와 문화재청을 지속 설득하고 환경단체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해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또한, 오색 힐링휴양 지구 사업, 양양공항 활성화 사업, 속초 크루즈관광 활성화 사업 등 인근의 관광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정상화에 따라 추진 예정인 금강∼설악 연계 국제자유관광지대 사업과도 연계해 추진한다면 사업의 정당성 측면과 쟁점의 하나였던 사업성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들어 정부를 설득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환경 측면에서는 기존의 등산로 운영 등이 가진 반환경성을 적극 피력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선이 천연기념물인 산양의 서식지 및 이동로를 거의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논증해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음.”

△정창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지만 정상적인 사업추진과정이 제약 받음. 오색케이블카는 내륙형 국립공원 최초의 정부시범사업으로 설악관광특구 및 양양국제공항과 연계한 거점 관광상품 개발방식으로 침체된 설악권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음.설악산 국립공원은 2016년 조사결과에서 방문객 탐방에 의한 생태적 수용력이 3.6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설악 탐방로의 경우 6개 노선(29.2㎞) 중 약 73% 이상이 탐방객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오히려 오색케이블카가 설악산 탐방객에 의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제기됨. 양양군은 2016년 7월 문화재청에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현상변경을 신청하였지만 문화재청은 2016년 12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의 불허처분을 내렸으며, 양양군은 다시 2017년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에 불허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 중앙행심위는 일반 국민은 물론 노약자,장애인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문화재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적 성격이 있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의 불허처분 취소를 뒤집고 조건부 허가를 취득. 하지만 2018년 1월 10일 시민소송인단이 서울행정법원에 문화재청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오색 케이블카 설치는 공사 중단의 위기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지난 3월 23일 환경부 적폐청산위원회(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20여년간 각계각층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진 정상적인 사업을 적폐사업으로 치부하였음. 따라서 양양군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정상추진을 위해 케이블카를 타고 유럽의 알프스산 정상에 올라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산의 절경과 빙하를 관람할 수 있는 해외 관광코스 개발사례를 통해서 환경단체를 적극 설득하겠음”

-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과 착공예정인 동서고속철 등에 따른 인제-홍천 지역 상권 공동화 현상 해결 방안은.

△최문순=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44번 국도길에 연접해 있는 인제,홍천 지역 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강원도는 인제군 등을 중심으로 지역화폐(인제사랑 상품권)와 연계한 문화공연 활성화 등에 나서고 있으며, 44번 국도를 ‘힐링가도’로 조성하기 위해 인근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대폭 확충하고 있음. 또한, 인근 56번 국도, 408번, 451번 지방도 등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인제,홍천 지역의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고, 미시령 통행량 증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 중임. 한편 6년 뒤인 2024년에 동서고속철이 속초까지 연결되면 백담사 역이 신설되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백담사역 인근에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역세권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인제∼속초 사이에 작은 신도시가 조성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

△정창수= “고속도로와 철도의 교통노선 개선으로 관광, 또는 최종여행 목적지가 속초와 양양으로 결정됨으로서 지역상권공동화 현상이 예상됨.해당 지역의 인터체인지(IC)와 역으로부터 접근성을 확보하여 지역관광자원을 벨트화하고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내의 방문객 소비활동을 촉진. 홍천군은 팔봉산-홍천비발디파크-관광농원-계곡 및 유원지를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인제군은 내린천 레포츠 활동-백담사템플스테이-지역축제-모험관광자원 등 지역관광콘텐츠의 연계개발을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

-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가 전국 최상위권이다. 강원도 인구 유입방안은.

△최문순= “①아동수당 50만원, 육아전업수당 20만원 지급-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인구절벽, 지방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음. 강원도 역시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돼 과감한 저출산 정책 등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따라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해 양육부담을 경감하려 함. 아울러 아동을 양육하는 전업엄마에게도 육아전업수당을 지급,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임. 2019년 출생아부터 아동수당을 월 50만원 지원(아이 1명당·최대 6년간)하고, 육아전업수당은 월 20만원 지원(아이 1명당·최대 1년간)하겠음.각 시·군별로 서로 다른 출산장려금과는 별도로 이 두 가지(아동수당·육아전업수당)를 지급할 방침. 이 같은 정책과 더불어 ②7개 시·군(태백·삼척·영월·철원·양구·인제·횡성)에 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하고, ③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30% 우선 분양 등을 추진, ‘떠나는 강원’에서 ‘머무는 강원’으로 탈바꿈 시킬 것임.”

△정창수=“학령인구의 감소는 학교통폐합 추진으로 나타남. 2017년 언론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통폐합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220개, 중학교 65개, 고등학교 21개 등 306개로 전체 학교의 절반에 가까운 45.5%로 조사되었음.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강원도 18개 시군의 평균 고령화율은 19.72명으로 초고령화사회의 진입상황이며. 이와 같은 현실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소멸 현상으로 2017년에도 도내 전체 인구는 0.04 감소하였음.따라서 강원도 인구 유입방안은 귀농귀촌 사업을 추가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다소 제한이 있음. 그래서 교육복지사업을 전개하여 출생부터 초중고까지 출산축하금과 교재·재료비 등을 지급하고 청년일자리 탐색 카드를 지원하여 도내 인구유입과 정착을 지원.또 방문자 경제를 통하여 우량기업·향토기업을 육성해 인구유출을 방지.”

- 원주가 전국에서 2번째로 미세먼지가 심한 도시로 꼽혔다. 원주를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은.

△최문순= “도내 어린이집,유치원,학교,경로당에 미세먼지 제거 공기청정기 5000개를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임.아울러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지선 공약과도 연계, 경유차·비산먼지 등 배출원 관리 강화 방안(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강화, 2022년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촉진을 통한 경유차 적극 감축, 주택가 운행 중인 생활형 노형 경유화물차 LPG 전환 추진) 등이 적극 시행 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정창수= “생명·건강도시를 꿈꾸는 원주시는 매우 심각하게 미세먼지로부터 위협 받음. 실제 미세먼지는 영유아,성장기 어린이,청소년,임산부,노인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타격이 됨. 최근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연구결과에서 원주시 미세먼지는 태백산맥 서쪽에 인접하고 있고 지역의 대기 흐름이 정체되어 오염물질 배출원이 서울보다 적은데도 대기질이 안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은 2016년 44회,2017년 43회,그리고 2018년 5월 약 39회 정도 발령된 것으로 나타남.도내 전역에서도 미세먼지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함.우선 원주시는 미세먼지 관련 R&D 센터 설립 및 이동식 측정차량을 도입하여 발생원인 규명과 농도,적합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특히 원주시는 스마트시티(Smart City) 조성을 통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시스템 구축과 미세먼지 저감 목표치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물질 관리강화,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문제 공동대응,인체위해성 관리 집중 및 보호서비스 강화,측정도구를 활용한 예·경보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함”

- 강원도내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방안은.

△최문순= “①중소·중견기업 일자리 안심공제 확대-근로자는 중소·중견기업 재직으로 목돈마련과 실직(퇴직)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사업주는 우수인력 장기재직을 통해 인력난을 해결,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임. 근로자 1명 이상 중소·중견기업 및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5년간 지급하겠음.(지급시기는 만기 또는 실직 시,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형태) ②정규직 1인 채용시 600만원 지원-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로 청·장년 일자리 디딤돌 역할을 하고, 도내 기업의 만성적인 구인난 해소와 기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③저소득 근로자 4대 보험료 전액지원-영세업체 부담 경감으로 고용위축을 방지하고,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임.도내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4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

△정창수=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10만 8천개와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12만개로 집계되었으며,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20만 6천명 정도이고 중소기업체 종사자수는 37만 7천명 정도 파악됨. 또한 5인 이상 전체 기업체 현황은 전국 98,784개 이며 도내는 1,358개로서 전국대비 1.4%에 해당됨. 이 중에서 도내 5인 이상의 중소기업체는 1,340개로서 98.6%이며 중소기업의 사업체 비중이 매우 높음.따라서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은 강원도 중소기업 판로 전담기관 설립, 고용환경 개선사업, 전통시장 명소화 사업, 퇴직자의 찾아가는 기업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강원지역 청년실업대책은.

△최문순= “①청년 일자리 수당 월 60만원 지급-청년들이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학자금 대출과 생활자금 대출에 기대고 있고, 취업 사교육 시장의 압박이 청년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청년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강원도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 청년 일자리 수당을 지급해 청년 취업을 지원하겠음. 청년 일자리 수당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해 최대 3개월간 지급하겠음. 내년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임. 이와 함께 ②취업준비생·청년창업자를 위한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③장학금·대출·청년투자 등 청년 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하겠음.”

△정창수= “강원지역의 청년실업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년 12.8%였고 2016년에는 10.3%로 제시됨. 청년실업율은 강원도뿐만 아닌 전국적인 문제.청년실업율 감소는 고용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필요하고 유사기관과의 공동협력이 요구됨.강원도는 관광산업 기반이 뛰어나고 18개 시·군도 특색 있고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함. 따라서 청년실업대책은 타 산업에 비해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를 생성하고 도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그리고 방문자 경제를 통한 우량기업 유치와 향토기업 육성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창업지원,회계 및 재무교육,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 강원지역 자살률 1위, 흡연률 1위 등 낙후지수 개선대책은.

△최문순= “자살률은 최근 5년 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흡연율,비만율,음주율 등은 아직도 낙후한 실정임. 자살률,흡연율,비만률,음주율 등은 지역의 경제·문화적 낙후도가 심할수록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는 지수로, 중장기적으로는 강원도의 경제력과 문화발전 지수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단기적으로는 자살 예방을 위한 공연 등 창의적 캠페인을 지속하고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확충해 ICT 기술과 연계한 자살예방대책(예: 고령층 또는 독신층의 디지털 TV 시청 시간대 체크를 통한 자동 경보시스템 구축 등)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흡연·음주율의 경우 문화지수보다 경제력 지수와 더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수임.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전대책 수립과 지속적인 직장 내 음주,흡연문화개선 캠페인 등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우선 공직사회 내에서부터 음주 및 흡연 문화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음. 또한 비만율의 경우에도 낙후지역에서 주로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특징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강원도를 글로벌 국제강원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한편 학교,직장,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비만율이 낮아지도록 하는 시책을 펼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겠음.”

△정창수= “2016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인구 10만명당 자살율은 전국 25.6명과 강원도 32.2명으로 매우 높게 발생함.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자살관련 출동건수는 유형별로 신체 자해 591명(68.8%), 투신과 목을 맴 76명(8.8%), 농약이나 제초제 등 음독 41명(4.8%), 방화 등 기타 145명(17.6%)으로 제시됨.질병관리본부의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발표에 따르면 도내 흡연율은 충북 23.2%, 제주 23.1%, 강원 23.0%의 순으로 전국 3위에 해당됨. 흡연율 상위 시·군·구 조사에서 강원도 정선군이 28.3%(2위)로 나타났으며, 남자 흡연율에서도 강원 42.7%(2위)로 높게 나타남.자살율과 흡연율은 재정자립도와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함. 따라서 자살율과 흡연율 대책은 고용창출을 통하여 도민 실업율을 해소하고 도민 소득증대를 통하여 생활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함. 또한 자살율 감소는 생명존중사상의 확대,경제적 지원 및 심리상담 지원,119 등의 조기 출동시스템 등을 통해서 대응하며 흡연율 감소는 도민 대상으로 금연운동 및 금연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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