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안 통과, 인력난 해소 및 경영난 기업 수혜 기대

국회가 엊그제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지 45 일 만에 3조8317억 원의 예산을 통과시켜 그에 따라 기업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 기대된다.세부 항목을 점검하는 기간이 5 일에 불과하여 그야말로 졸속 혹은 부실 심사가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여론도 있었다.그러나 정부안보다 218억 원이 순삭감되는 수준에서 심사가 마무리됐고,그로써 기업의 인력난 또는 경영난 해소에 적지 아니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정부의 일자리 및 산업 관련 추가경정예산이 위기에 처한 원주 홍천 등 역내 자동차 부품 업계와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 기업에 단비가 될 것인지가 주목된다.이는 곧 자동차부품기업 위기극복지원 213억 원,청년내일채움공제 292억 원 등 관련 추경예산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으므로 갖는 기대감이다.무엇보다 도내 자동차 부품 업계의 경우 완성차 업체의 매출 감소로 수출액이 22%나 줄어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업계 종사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 특히 그렇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 기업도 이번 정부의 추경에 기대가 적지 않다.공제 참여 중소기업 청년 신입사원들이 그동안 넉넉하지 못한 예산으로 가슴앓이를 해왔는데,이제 관련 예산이 확보됐으므로 현실적 지원을 받게 됐고,그로 인해 기업도 종업원 이탈을 막게 돼 결국 인력 수급에 이로울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확보된 추경예산이 맞는 시기에 적절히 쓰이기만 하면 일단 고용 상황 호전을 이끄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추경 편성의 성패에 걸린 유념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님에 주목해야 한다.이르자면,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기업에 도달토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이 그렇다.이런 측면에서 기획재정부가 진척 상황 파악을 위해 매월 재정 관련 점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대목은 평가할 만하다.당국은 평가 도중에도 풀릴 돈에 대한 기업들의 목마름이 마치 심한 가뭄과 같음을 잊어선 안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야 논란 끝에 어렵사리 통과한 추경예산이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점검하는 것과 동시에 예산 지원의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우리의 고용 상황이 통계 기준이 확립된 지난 2014년 이후 최대로 열악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신규 인력 채용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약발이 어느 정도 먹히는지에 대한,곧 추경예산 투입 이후의 그 효율성을 살피는 데에도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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