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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고용위기 문제의식 갖고 있나

-도내 기업 경영 악화로 실직 근로자 사상 처음 5만 명 넘어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5월 24일 목요일
고용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진다.물론 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우리 사회에서 고용에 관한 논의는 항상 있어 왔다.하지만 최근의 정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적이라는 점에서 거듭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지난 구제금융 시대의 그것보다 더 심각한 정황까지 내몰릴 수도 있다.한반도 정치 상황이 지난 시절보다 나아지는 중에 사실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 경제 실조 의식이 만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다.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됐던 지난 2008년 이후 취업자 수가 가장 적어 우리의 고용이 10 년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강원도의 경우 올 1분기 고용보험 상실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4%나 증가했다.이는 역대 1분기 중 최고 수준이다.이런 원인이 기업체의 경영 악화라는 점에서 가벼이 보이지 않는다.도내 기업체들의 경영이 나빠지면서 실업자 수가 급등하고 있다는 사실이 막막하고 암담한 위기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집계하는 직업 상실 사유의 상당수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폐업과 도산 등의 비자발적 조건들이다.

이 같은 한국적 경제병증 속에 비단 야당만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의 시선은 경기 하락의 세계적 그리고 국내적 시그널에 쏠려 있다.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급등한다.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17 개 신흥국 중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지목한다.미국이 수입 물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세계 무역 장벽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부채비율이 높은 대기업 집단이 경영진의 갑질과 위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까지 일으키며 기업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어느 것 하나 밝은 소식이 없다.그리하여 어찌 보면 실업률 급증 및 고용 절벽이 강원도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다 하여 지난 3월 도내 신규 구직건수가 전년 대비 1.5% 하락하는 등 도내 고용시장의 위축 현실을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지 않은가.정부의 추경 편성에 힘입어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가져오는 역풍 혹은 저효율을 극복할 실천적 대안을 지역 차원서 찾아내야 한다.선거에만 몰두하지 말고,고용노동부 등 경제 부처들의 정확한 경제 진단을 요구하면서 강원도 역시 자체적으로 경제 관련 공직자는 물론 도내 모든 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아 위기적 정황 타개에 들어가는 등 고용 위기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 곧 문제의식을 마땅히 그리고 심각하게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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