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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선 후보 정책 팸플릿] 도교육감 ① 단답형 문답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민 “ 금지” 신·원 “ 허용”
무상교복 도입·정부 교육방향 긍정적
소규모학교 통폐합 반대 한목소리
민 후보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신 후보 “고교 야간자율학습 부활”
원 후보 “초·중학교 진단평가 필요”

오세현 2018년 05월 24일 목요일
민병희,신경호,원병관 후보는 문재인 정부 교육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수능절대평가 도입,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등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보였다.또 무상교복 도입 등 복지 부문에 대해서는 모두 적극적인 반면 학력 향상 방안에 대해서는 후보별 정책이 제각각이었다.본지가 진행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교육감 정책 팸플렛’ 후보별 입장을 2회에 걸쳐 분석한다.


■ 교육자치분권 분야

세 후보 모두 문재인 정부의 교육방향에 대해서는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교원 대부분이 새정부 교육정책에 기대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찬성 입장을 보였다.교육부 폐지는 유·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이,대학교육 지원과 교육정책 수립은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 반대했다.시·도교육청 권한 이양 역시 지역별 다양한 교육적 상황을 지원하고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찬성했다.

반면 초당적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는 민병희,원병관 후보는 찬성한 반면 신경호 후보는 반대했다.민 후보는 교육 백년대계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입장을 보였고 원 후보 역시 교육전문가들이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을 좋게 평가했다.하지만 신 후보는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기구가 설립될 경우 ‘옥상옥’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염려했다.

■ 학교행정 분야

강원도 교육의 고질적 현안 중 하나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세 후보 모두 반대했다.민 후보는 “작은 학교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곳으로 주민 동의 없는 통폐합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 후보 역시 “작은 학교들이 없어지면 농촌사회는 붕괴된다”고 우려했다.원병관 후보는 “강원도내 학교 절반이 작은 학교인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통페합은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공무직과 혁신학교 확대에 대해서는 후보별 입장이 엇갈렸다.민병희,원병관 후보는 교사들이 본연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두 부문 모두 찬성했지만 신 후보는 교육공무직을 확대하면 인건비가 증가하고 교원 수 확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또 공교육의 본질을 학력 신장으로 보고 혁신학교가 확대되면 이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원 후보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혁신학교를 운영,학교마다 특성화 교육과정을 수립해 외지 학생들을 유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민직선 교육감 2기 시절 현안 중 하나였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문제 역시 후보마다 찬반이 극명했다.민병희 후보는 “다양한 교육단체와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교육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했지만 신경호,원병관 후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진영논리가 개입될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 교육복지 분야

후보마다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교육복지 분야였다.수능 절대평가 도입,학생인권조례 제정,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등 현안에 대해 후보들간 차이를 보였다.학력 향상이 교육감 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초·중학교 시험 부활과 고교 야간자율학습 부활에 대해서도 민병희 후보는 반대,신경호 후보는 찬성입장이었다.원 후보는 초·중학교 시험 부활은 찬성하면서도 고교 야간자율학습 부활은 반대했다.

민 후보는 “초·중학교 진단평가는 이뤄지고 있고 일제고사와 진도빼기 수업보다는 토론과 활동중심이 미래사회 대비에 적합하다”며 “고교 자율학습은 충분히 보장해야 하지만 강제적 보충과 야간학습은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반면 신 후보는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초·중학교 시험은 도입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교 야간자율학습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원 후보는 “학생들이 자기 수준을 파악하고 정확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라도 초·중학교 진단 평가는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유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방적인 고교 야간자율학습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학생인권조례 제정,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서는 민 후보는 찬성,신·원 후보는 반대입장이었다.민 후보는 고교교육과정 정상화 측면에서 수능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신경호 후보는 변별력 감소를 우려했다.원 후보 역시 현 대입체제에서 수능이 공정한 수단이라고 판단,현 상대 평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민 후보는 학교 구성원 누구나 인간으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신경호,원병관 후보는 동성애 문제 등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회 각계 각층과 협의 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행을 추진하다 학부모 반발에 부딪혀 정책숙려제로 전환된 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역시 민 후보와 원,신 후보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민 후보는 초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국가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금지에 찬성했지만 신경호,원병관 후보는 세계화 시대를 역행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봤다.

반면 세 후보는 사교육비 절감 측면과 학생들의 기초학력 확보는 교육의 가장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기초학력 향상 학습지원에 공감했으며 복지정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무상교복 도입 역시 찬성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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