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면에서 풀뿌리민주주의기초를 다지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대통령제에서 우리나라의 제왕적대통령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 대통령임기만 끝내고 나면 구속되는 진풍경이 계속되고 있다.지자체장도 마찬가지다.시장이나 군수가 되면 그 지역에서 제왕적 권력을 가진다.
시장·군수의 권력을 엄격히 제안하고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자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국민여론이 엄청 높았지만 여당,야당 할 것 없이 정당공천제를 없애겠다고 바람만 잡아 놓고는 선거철만 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기초자치단체선거에 계속 정당공천을 고집하고 있다.이는 모두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어있는 국회의원들의 횡포이다.기초지자체선거는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그래야만 기존의 부패정치에 물들지 않고 지역의 참신한 인물들이 탄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한 정치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기본인 지역부터 바뀌어야한다.중앙의 부패정당과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지역부터 살려서 중앙의 부패 국회의원들을 바꾸어야한다.올해 6월 선거에서부터 이러한 바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장세호· 전 속초시 지방행정동우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