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환경영향평가 재강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 답변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문제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환경영향평가를 재강조하고 나서 장기표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진태(자유한국당·춘천)의원은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인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 주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립공원을 잘 보전하자는 취지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국립공원을 잘 지킬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국책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업 추진이 안 되면)환경부가 책임 질 것이냐”고 되묻자 김 장관은 “동서고속철도를 잘 살펴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동서고속철도 사업과 관련,환경부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설악산 국립공원 및 백두대간 야생생물 보호지역(약 9.2㎞) 구간이다.환경부는 이 구간의 우회노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해 연말 국토교통부와 강원도에 보냈다.

이와 관련,도와 국토부는 환경부에 “해당 노선은 730m지하 터널로 관통하기 때문에 환경 피해와 훼손 자체가 없어 야생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기본계획안대로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박지은·정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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